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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3.28 14:52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최근 들어 우리 모두는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고 있다. ‘인구절벽’이란 경제학자이자 기업가인 ‘해리 덴트(Harry Dent)’가 지난 2014년 발간한 저서에서를 통해 45세부터 49세 연령대에 해당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에 들어서면 소비 역시 급속히 감소한다고 밝히면서 ‘인구절벽’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3,763만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인구절벽’에 진입하고 있으며, 경제 활동의 주체가 줄어드는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악순환에 직면 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3월 28일 발표한 ‘2017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1월 출생아 수가 3만5천명으로 집계되어 전년 동월 대비 4천4백명(11.1%)이나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4만6천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저출산 흐름은 좀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해 3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이상호)’에 따르면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2004년 6개에서 2014년 77개로 증가해 소멸을 걱정해야하는 지자체가 이미 79개에 이르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점은 향후 30년 이내에 인구감소에 따라 전국 지자체 84개 시·군과 1,383개의 읍·면·동이 소멸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비단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웃 국가인 일본의 경우에도 지난 2014년 5월에 발간된 마스다히로야의 일본창성회 인구예측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저출산율과 고령화의 상황이 변화가 없을 경우 45년 후인 2060년 전체인구의 3할 이상이 사라지고 지방자치단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인구감소로 사라진다고 예측한 바 있다.
일전에도 본보 지면을 통해 ‘평택시 인구증가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해야’라는 칼럼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인구정책이 지역존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택시는 밑도 끝도 없이 2040년까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대비 행정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보다는 무엇보다도 인구 외지 유출 및 인구감소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해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인구절벽’에 따른 지자체 소멸 논란에서 보다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사실 ‘인구절벽’ 위기는 평택시의 문제뿐만이 아닌 범국가적인 문제로, 국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을 개발·확보해 장기적인 경기부양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에서도 출산율 증가를 위한 효과적인 시책을 좀 더 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이미 타 지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20대 젊은 층의 인구유출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젊은 세대의 취업·결혼·육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젊은 층의 유출을 걱정하기보다는 젊은 층의 유입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인구감소에 대비한 평택시의 전담기구 내지는 전담팀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시스템 강화, 정주생활여건 개선, 귀농·귀촌 인구 유치 등 고강도 인구유입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실에서 인구가 국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구는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장래 지자체 유지를 위해서는 인구확보 경쟁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가 경기 남부의 거점 도시이자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하고 인구증가 및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많은 고심과 시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