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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2.14 14:02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최근 전국의 지자체들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어 인구가 감소하자 인구증가를 위해 대규모 산단 조성, 출산장려금 지급, 영유아 보건사업 확대 시행,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16년 3월 발표한 지역 고용동향 심층분석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에 따르면 향후 30년 이내에 인구감소로 인해 전국 지자체 84개 시·군과 1,383개의 읍·면·동이 소멸될 수 있다고 밝혀 많은 충격을 준 바 있다.
또한 통계청이 밝혔듯이 오는 2018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비율이 3,612만명을 정점으로 급속도로 감소하는 ‘인구절벽’ 시대가 다가올 전망이다. 인구통계 전문가 해리 덴트가 만든 용어인 ‘인구절벽’이란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45~49세 연령대의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소비가 급감하는 현상을 일컫는 것으로, 평택시 역시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중·단기계획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정주여건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도 평택시는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지만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인구 늘리기 대책을 재검토해 현실성 없는 시책 폐지 및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시책 변경 등 인구감소 대응방안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인구 정책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 내지는 전담팀을 신설해 중·장기적인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평택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평택시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복지에 대해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교육과 일자리 때문에 지역에 정주하지 못하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과거 산업화 시기의 청년층 지방 유출은 수도권 성장에 따른 분수효과와 지방의 동반성장, 지역 간 격차 완화의 호순환을 불러왔지만, 현재의 젊은 층 인구 유출은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 국면 하에서 지방의 상대적 고용력이 더 떨어져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호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움은 물론 장기적으로 평택시의 필연적인 인구감소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평택시는 지난해 12월 공재광 시장 주재로 실·국 소장을 비롯한 100여명의 간부공무원이 참석해 ‘2040 평택시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40년까지 평택의 미래비전을 담은 보고회에서는 100만 이상 대도시 대비 행정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구절벽의 원년을 앞두고 평택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인구증가를 위해 많은 계획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계획들은 많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국 각 지자체들이 고령화 및 저출산, 인구 외지 유출과 함께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책의 효율성이 많은 부분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평택시 역시 인구 100만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평택시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보면 2012년 12월말 434,305명, 2013년 12월말 442,034명, 2014년 6월말 기준 445,664명, 2015년 12월말 기준 460,532명, 2016년 12월말 기준 470,832명으로 집계되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지난 5년간 36,527명 증가에 그쳤다.
최근 전국의 지자체들은 인구감소로 위기감이 확산되자 인구증가 시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인구정책이 곧 지역존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평택시가 밝혔듯이 인구 100만 이상의 과다한 목표인구 설정보다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구정책 전담기구 내지는 전담팀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정책 강화, 정주생활여건 개선 통한 유입인구 정착 유도, 귀농·귀어·귀촌 인구 유치 등을 통한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고강도 인구유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