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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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은 UN 산하 UN개발계획(UNDP)이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한 세계 인구의 날(World Population Day)’이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87750억명을 돌파한 전세계 인구는 20111070억명을 돌파했고, 2016년에는 74억명을 돌파했으며, 오는 2050년이 되면 지구상 인구는 97억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인도의 경우 매년 약 2천만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지난해 7월에 비해 300만명 증가, 나이지리아는 500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구촌 곳곳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전국 출생아 수는 올해 1~4147,900명으로 5.2% 감소했으며, 4월의 경우 출생아 수는 35,300명으로 7.3% 감소해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했다.
 
 다행히 평택시의 경우 2014년도 4,266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15년 들어 4,399명으로 3.02% 증가했다. 이는 최근 2년간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전국 출생아 수에 비해 소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각종 개발 호재에 따라 역동적인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평택시의 현주소를 증명하고 있다.
 
 현실에서 출생아 수 감소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과 맞물려 있다. 미혼 인구의 증가를 비롯해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젊은층의 출산 기피 현상, 일과 양육 양립의 어려움, 양육비 부담 등 자녀 출산은 원하지만 사회·경제적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현재 평택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10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둘째아 출산시 1인당 5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시 2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평택시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 생산과 소비 핵심연령대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인구절벽현상의 문제점에 따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 국비 지원을 결정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앞으로 정부는 인구증가를 국가와 지자체 주요 정책 목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난임 치료, 행복주택 시범단지 추가 지정, 지역맞춤형 돌봄서비스 확충,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 개선, 미숙아 지원 정책 확대 등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저출산 대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평택시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는 별도로 자족적 경제권 형성 및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출산 인식개선과 출산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출산장려금 등 일회성 대책도 중요하지만 출산율 증가를 위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여성의 일자리 참여 확대와 부모들의 보육과 양육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시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자연적 인구증가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시민이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드는 것.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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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저출산 문제, 평택시의 장기적 시책 수립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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