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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12 11:26
김수우(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최근 평택시의 개발지도를 바꿀 또 한 번의 대형 건설붐이 매스컴에 일제히 보도되며 시민들 사이에서 기대 반 우려 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바로 중화권 친화도시 건설이다.
사업시행자인 중국성 개발에 따르면 중화권 친화도시는 공공시설 80만7천㎡(34.8%), 유통 65만8천㎡(28.4%), 주택 48만8천㎡(21%), 관광·의료 11만천㎡(5%), 기타 7만8천㎡(3.4%) 등 문화적으로는 중화, 비즈니스는 쇼핑 허브, 정신적으로는 패밀리 힐링이라는 개발 콘셉트를 갖고 있다. 6천 실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과 4천 객실의 특급호텔, 위락시설 및 국제회의장, 면세점이 포함된 대규모 쇼핑시설, 상설 케이팝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중국인친화도시는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에 여의도 면적(290만㎡)보다 조금 적은 232만㎡ 규모의 국내 첫 중화권 친화도시이자 규모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로 중국인들이 모든 일을 한 권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처럼 중국측에서 평택을 중국인 최대 집단 거주지로 주목하고 개발하려는 주요 이유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연접지역의 지리적 이점과 경기도 유일의 항구인 평택항과 삼성, LG전자 등 대기업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 물류 확대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때 정부에서 평택과 중국 해저터널 구상계획도 여러 번 검토된 적도 있었다.
아직 사업 승인을 하고 시행초기 단계로 향후 발전 계획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성 측 개발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중국인 친화도시가 건설된다면, 우리 평택시는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 친화도시 건설이 이런 장밋빛 청사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1. 부동산 투기와 국외 자금 유출
중국 자본에 한창 투입되고 있는 제주도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 제주도 중국 자본에 투자한다며 국공유지를 비롯한 대규모 토지를 헐값에 매입, 관광 사업 인·허가를 받은 뒤 투자는 하지 않고 지가 상승 등을 기대하며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중국 권력층의 자산의 일시적 감소를 위한 도피처로 악용되어 자금이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중국으로 유출되어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시 개발이 아닌 중국성 개발 기획 부동산이 활개쳐 땅 투기 문제가 계속 불거진다면 평택 안 중국인 도시가 얼마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2. 사업 추진 난항으로 시민 반목과 고통 발생 우려
또한, 중국성개발은 금융권과 건설사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구성, 7천500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확보한 후 올 하반기부터 보상에 나서 2018년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실제 프로젝트파이낸싱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시행자에 지급 보증과 채무 인수, 책임 분양 등 다양한 형태로 리스크를 대신 떠안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시행사가 사업도중 워크아웃이 될 경우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리시 브레인시티사업도 PF 지급보증 문제로 사업을 수년간 지체하다가 최근에서야 정상화돼가고 있는 추세인데 현덕지구 또한 2008년도에 지구지정이 된 이후 지금까지 개발이 되지 못하였는데 또다시 사업시행사 변경 등으로 사업이 무산된다면 주민들에게 가는 피해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가혹할 것이다.
3. 평택시 치안 사각지대 발생
이와 함께, 아직 우리시에는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중국인친화도시가 활성화 된 이후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국의 범죄자들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악용해 거주비자를 받아 평택 등 국내에서 도피성 체류를 하며 우리시 치안의 심각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제주도에서도 얼마 전 중국 범죄조직이 적발돼 충격을 주기도 하였는데 평택시가 국제 범죄조직의 돈세탁 근거지로 악용되어 우리 시민들이 우리 땅에서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없다면 결국 치안문제는 한중 외교문제로 비화되어 외교적 갈등을 빚을 우려도 적지 않다.
4. 군사도시, 외국인 거주도시 이미지 해소과제
마지막으로, 현재 평택시는 2003년 한·미 간 용산미군기지 조기 이전을 합의하고 2004년 국회비준 동의를 받아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지 이전에 따른 소음문제, 범죄, 문화갈등 등 풀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부권역에 중국인 거주 도시가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평택시는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송탄에 미국인들이, 서부지역은 중국인들이 거주함으로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도시, 외국인 거주도시로서 여러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도시의 이미지 실추에 따른 이미지 제고 방안 및 탈피가 시급한 것도 우리의 현실이며, 평택시가 풀어야할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국인친화도시 개발은 여러 양면성이 있다. 우리시는 중국인친화도시 개발에 따른 발생될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여 시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장점을 극대화하고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20년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에 중국인 친화 도시가 개발이 완료되어 한국과 중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시 안에서 국제교류를 통한 양국 간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인 거주 단지로서 우리 평택시가 한류 콘텐츠 개발과 한류관광 명소는 물론, 동아시아를 뛰어넘어 전 세계 속에서 중국과 상생하고 교감하는 인적, 물적 네트워크 가교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경제, 물류, 문화, 안보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개발과정과 개발 후 대두될 수 있는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기회의 이면에는 위기가 있다. 그럼에도 사전에 문제점 등을 범시민적으로 도출하고 함께 고민하며 대중국 15억을 품는 평택의 중국인 친화도시를 만든다면 미군기지 수용과 함께 분명 우리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