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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3.21 13:42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명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급속히 발전하는 우리시의 이면에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코자 쓰레기 감량방안을 제안하고자 7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평택시에서는 2015년 2월부터 추진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통하여 쓰레기 감량을 위해 무던히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의 불법투기 방지와 종량제 봉투의 사용실적이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해소하고 일반쓰레기 발생량 감량을 위하여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015년도 말 기준 평택시 생활폐기물 형태별 처리현황을 보면 생활폐기물 총 106,598톤 중에서 수도권매립지 32,804톤(31%), 재활용 47,043톤(44%), 매립불가 26,751톤(25%)을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38,776톤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재활용은 8,267톤으로 재활용 47,043톤 중에서 전체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율은 8%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2014년도 0.624톤 대비 2015년도 0.634톤으로 0.01톤 증가하였고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예산현황을 보면 2015년도 에는 226억원으로 전년도 216억원 대비 10억원(4.36%)이 증가하고 있고 주요 증가사유로는 인구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신규아파트 및 택지개발사업지구 주민 입주에 따른 운전원, 수거원, 장비 증가 등이 있으며 환경부고시 개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노무비 증가(14.5%)와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의 톤당 처리비 증가 및 (2014년 대비 32.8%) 처리물량 증가 등 (2014년 대비 23.54%) 삼정펄프를 통한 폐합성수지 소각 처리량 감소와 타소각장 이용에 따른 민간처리비 증가의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택시는 해마다 생활쓰레기 뿐만 아니라 음식물폐기물 쓰레기 등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 평택항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 ,미군기지이전으로 미군가족 포함 10만여명의 외국인이 유입할 예정이며 2016년도 2월말 현재 462,571명에서 2030년 도시계획 목표인구가 100만명으로 평택은 앞으로 처리해야 할 쓰레기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까지 수도권매립지 제2 매립장과 2018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수도권매립지 제3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만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매립할 곳이 없어 쓰레기 대란이 올지 모릅니다.
평택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수수료 부과만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 감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2015년도 12월말 기준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은 총 44억 원인 인데 종량제 봉투판매 및 RFID 수수료수입은 10억 원으로 23.7%에 불과합니다. 해마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철저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3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의 문제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가 공동주택의 경우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원룸 밀집지역에는 상습적인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와 배출시간 미 준수 행위로 인해 대로변에 쉽게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를 볼 수 있고 아무 곳에나 쓰레기가 쌓여 있어 대도시 미관을 해치고 음식물의 악취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규격봉투 미사용 등을 조장하여 오히려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상당수 거점 수거지는 주요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휴일 미수거로 쓰레기가 거리에 흩날리게 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현행 거점배출 수거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평택시에서는 배출수거방식을 문전배출 수거방식으로 시범적으로 전환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전수거 방식도 하나의 해결방안은 되지만 앞으로 문전수거방식으로 확대할 경우 막대한 인건비 운영비등 예산증가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요? 거점수거방식은 예산증가를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기존의 거점수거방식을 보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문 보도 자료에 의하면 문전수거방식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후 향후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시범지역으로 운영을 할 경우 문제점이 많은 지역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실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향후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면실시 할 경우 구 도심지역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시간대에는 골목주차로 인해 청소차량의 진입불가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두번째로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방안입니다. 평택시에서도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방범, 교통, 주차단속, 쓰레기무단투기, 어린이보호, 재난관리 등을 하는 cctv 통합 관제 센터를 활용하는 방안과 택시운전자, 시민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차량블랙박스를 이용한 불법투기단속 하는 방안 등 스마트폰 등을 활용 불법 투기 현장 증거사진 보내면 포상하는 제도 등을 제안합니다.
세번째로 최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재활용 대상을 혼합 배출 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해소하고 일반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자 현재, 종량제봉투 미사용에 대한 미수거와 파봉 과태료 처분실시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구분되어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종량제 봉투에 혼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혼입은 지속되고 있고 또한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시 검정비닐 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재활용품을 알고 있으나 적절한 배출용기(봉투) 부재로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 후 재활용품 분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혼합배출하고 있으며 일반쓰레기 봉투비용에 따라 시중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검정비닐봉투 배출을 하고 있어 봉투 속이 보이지 않아 분리배출 육안 판단과 수거작업 시 확인이 힘들고 작업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재활용품 배출용 투명한 황색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