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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23 12:03
홍순경(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장)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주시대 개막에 대비한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을 위한 새로운 10년의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2025 뉴비전을 선포하였다. 새로운 본사 사옥을 원주 혁신도시에 마련하여 2016년 1월 완전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금은 모든 것이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다. 국민들의 의료이용 문턱을 낮추고, 과거 의료비가 없어 가정경제가 파탄이 나는 불행한 일이 이제는 옛 말이 될 정도로 큰 질병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배우기 위해 매년 방문하고 있고 미국의 오바마케어도 당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밴치마킹을 통해서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꾀하려 노력했을 정도다. 실제로 아프리카 가나, 에티오피아, 탄지니아 등에 UN이 정한 목표인 UHC(보편적 건강보장)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이식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 사회학적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여 심각한 저 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질병구조, 그리고 지속적인 만성질환의 증가 등 향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험요인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 4대 중증 질환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욕구도 날로 증대해 가고 있다.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는 제도의 혁신적인 변화와 미래 대응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에 공단은 2016년 원주 시대에 즈음하여 새로운 미래 10년 전략을 수립하고 2025뉴비전(NEW VISION)으로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리더”를 선포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10대 전략사업을 설정, 추진키로 하였다. 건강보장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 현재의 62%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5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국정과제인 4대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는 물론 간병, 간호서비스 확대와 고액의 비급여를 적극적으로 해소 급여 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공단의 수십 년간 축적된 국민의 개인 질병 자료 등 빅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확대하고, 무엇보다도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신할 IC카드 활용사업을 추진, 연내에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지난 28년간 시대의 변화에도 바뀌지 않고 있어 국민들에게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부담을 계속 지우고 있는 보험료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환경이 어렵지만 끊임없이 노력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UN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관심과 선망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세계의 보편적 건강보장(UHC)수준을 향상시키는 표준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서의 역할도 계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