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청춘과 열정 착취당해”
 
 
송치용 도의원.JPG
 ▲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송치용 도의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송치용(정의당, 비례) 부위원장이 20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과 노동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도교육청 지원금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송 부위원장은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이 교직원 보수를 어떻게든 적게 지급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는 행태를 지적했다.
 
 송 부위원장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에 맞추기 위해 연간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경기도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으나, 정작 ‘한국유치원총연합(한유총)’은 사립유치원교사 호봉표를 호봉별로 작게는 월 4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의 차이가 나게 임의로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규 임용되는 초임교사에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책정하고 있고, 상당수 유치원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요구하고 있으며, 임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력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신입으로 교체하거나,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송 부위원장은 “이 때문에 70% 넘는 교사가 월 200만 원 이하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로 하루 10시간 이상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집에 가서도 학부모 상담 및 학습 자료를 만드는 추가업무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송 부위원장은 “경기도 유아의 70%가 사립유치원에서 배우며 자라고 있는데 정작 그 곳은 교사들의 청춘과 열정이 착취당하는 법의 사각지대”라면서 “사립학교 교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유아교육 미래를 위해 도교육청 지원예산은 투명성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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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용 경기도의원 “사립유치원 교직원 처우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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