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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시·군별로 필요한 정책 선택할 수 있어야”
작성일 : 19-07-23 13:10    
“도와 시·군 존중과 협력 중요... 지원 역할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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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군별로 필요한 정책을 선택해서 시행하고, 도는 지원역할을 충실히 하는 이른 바 정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구체적 대안으로 도와 각 시·군 정책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책마켓 도입을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백군기 용인시장 등 15개 시·군 단체장과 16개 시·군 부단체장이 함께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다.
 
 이재명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와 시·군 관계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협력”이라며 “행정이 현실적으로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정책 마켓을 제시하며 “도의 정책 중에서 시·군이 이건 우리에게 좋은 정책이다 하면 채택하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시·군이 하고 있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시·군의 동의를 얻어 도 전역에 확산할 수 있게 자유롭게 선택권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에서 한다고 당연히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시정에 안 맞아서 다른 정책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정책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시·군끼리 정책을 가지고 자유롭게 경쟁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와 시·군간 실질적인 협치 실행을 위해 구성된 도-시·군간 정책 협의체다.
 
 정책협력위원회는 이날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경기도 34개 사무의 시·군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 개선과 경기도 정책과 신규사업에 대한 시·군 재정부담 최소화 협력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시·군 참여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공동노력 등 4개항에 합의했다.
 
 경기도는 시·군과의 공동정책 논의를 통해 ‘도 사무 및 시설물 시군이양’ 대상사무 총 70건 중 34개 사무(사무이양 32건, 시설물 2건)를 시·군에 이양할 방침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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