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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의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법안 발의
작성일 : 11-02-16 12:48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보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수재단법인 설립 방안이 추진된다.

정장선 의원(민주당, 평택을)은 지난 9일(수)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현황·유출 경위 등의 조사 연구를 위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 운영하는 내용의 ‘국외소재 문화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반출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더불어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관련 전략·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과 ‘문화재보호기금법’ 에 따른 기금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장선 의원은 “현재 전체적인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현황과 유출경위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고, 국외소재문화재를 환수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해 국외로 반출돼 있는 우리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보호·활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민족문화의 정체성 회복 등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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