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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06 21:41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강화 위해 힘쓰겠다”
▲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김현정(맨 오른쪽) 위원장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에서 종합상황실부실장, 노동본부장, 경기도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현정 평택을 지역위원장은 10월 6일 여의도 극동vip 빌딩에 있는 열린캠프 회의실에서 노동본부 주관으로 조정식 총괄본부장과 함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열린캠프 조정식 총괄본부장, 김현정 노동본부장과 공노총에서는 석현정 위원장,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 정은애 소방노조위원장, 시·군·구 연맹 단위노조 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공노총은 2002년에 설립된 조합원 14만 명에 달하는 조직으로 시·군·구 연맹, 교육청노조, 국가공무원노조, 광역연합, 소방노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무원노조이다.
공무원은 헌법 제32조, 33조에 따른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노동3권이 사실상 제한받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민간노동자에 비해 노동기본권을 다수 제약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치기본권은 투표권 외에는 거의 박탈되어 있는 실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도 직무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법 개정을 권고(2019.2.25.)한 바 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당가입과 정치자금 기부가 허용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과도 비교된다.
김현정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참가자 소개, 간담회 취지 설명, 양측 대표자 인사말, 공노총 정책제안서 설명, 제안에 대한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현정 노동본부장은 “공노총은 그동안 공직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높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 왔다. 공무원의 특별의무만 강요하는 제도를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함께 보호해 주는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을 통해서 공무원의 직무 외의 영역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고, 정당의 정책기능도 강화될 수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조정식 총괄본부장은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후보는 늘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 편에서 활동을 해 오신 분으로, 오늘 제안된 정책들에 대해서 향후 대선과정과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공노총의 입장과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