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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09 15:15
‘평택시 관할이 맞다’ 최종 판결... “시민운동 전개한 사람으로서 환영”
“갈등 넘어 국제무역항 발전시키기 위해 ‘평택·당진·아산’ 힘 모아야”
▲ 신생매립지 경계분쟁 현황을 설명하는 이동훈 회장
지난 4일 대법원은 충청남도지사(외2 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취소 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15추528)에서 ‘기각’을 결정하면서 ‘평택시 관할이 맞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지난 8일 그동안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평택시발전협의회 이동훈 회장을 만나 ▶신생매립지 취소 소송 기각에 대한 소감 ▶평택항 예산지원 필요성 ▶당진·아산시와 상생 협력적 관계 구축 ▶평택시발전협의회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말>
■ 이동훈 회장 “세계적인 무역항 역할 위해 시민 모두가 힘 모아야”
▲ 평택항 컨테이너부두와 서해대교
- 지난 4일 대법원은 충청남도지사와 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동안 신생매립지 수호를 위해 노력해 오셨는데, 소감은?
당진시에서 소를 제기한지 21년이 됐습니다.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는 5대4로 국립지리원이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어업권 행사 등 오랜 행정관습법을 인정하면서 당진군에 자치권이 있다는 결정을 통해 서부두 제방 3만7,691㎡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3만2,835㎡가 당진시로 편입됐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희는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행안위원회, 해수부장관, 행안부장관에게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 효율성 등을 설명하는 많은 진정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에 대한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고, 드디어 2월 4일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결정취소 소송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 맞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으며, 이를 통해 지난 5년 8개월에 걸친 경계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대해 시민운동을 전개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평택·당진항은 평택의 갯벌을 매립하여 항만시설을 만들었고, 이외에도 도로, 교통, 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 모든 기반시설이 평택시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치안, 소방, 제설작업 등 응급서비스 역시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취소 소송에서의 기각 판결은 당연한 일입니다.
▲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동훈 회장
- 그동안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수호를 위해 해온 활동들은?
평택·당진항 경계분쟁이 약 20년 동안 지속되면서 중앙부처, 경기도, 평택시, 지역 정치권과 자주 논의했습니다.
2000년에는 충남 당진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며,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이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어업권 행사 등 오랜 행정관습법을 인정해 당진군에 자치권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결정에 대해 평택시와 평택시 시민단체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새로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을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해상 경계선보다는 육지와의 연접성이 중요하다는 판단근거를 들어 2010년 행자부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 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인 시위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했고, 경기도민회 산하 31개 시·군 시민회와 평택·당진항 되찾기 운동을 실시했으며, 31개 시·군 시민회장들이 현장방문에 참여하는 등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많은 평택 시민들이 평택·당진항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대외적인 홍보를 진행했으며, 이외에도 평택지역 시민단체장들과 함께 평택·당진항의 평택시 귀속을 통해 국제적인 항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논의를 가졌습니다.
- 평택·당진항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앞으로 평택·당진항이 국제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오랜 세월동안 경계분쟁으로 인해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와 대립적 관계에 놓여 있었지만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이제는 갈등과 대립을 뒤로 하고 평택·당진항의 미래와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평택시와 함께 항만 인프라 구축, 포트세일즈, 내륙연계수송 확충 등 항만물류 고도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평택·당진항 발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난 2015년에 열린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궐기대회
- 그동안 평택·당진항 수호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평택시발전협의회 활동 계획은?
이제는 20여 년간의 경계분쟁에 관한 사항들을 마무리 할 시점입니다. 평택시 발전의 가장 큰 동력은 평택항 발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부산, 또 바깥으로는 뉴욕, 런던, 홍콩 등과 마찬가지로 항만을 끼고 도시가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평택항은 국제적인 항만으로 성장할 충분한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평택항의 중요성을 평택시민과 경기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평택시의 100년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골든타임의 시기입니다. 1995년도에 평택시발전협의회는 3개 시·군 통합을 이뤘습니다. 또 평택지원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많은 뒷받침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몇 년이 평택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경제나 안보적으로 평택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3개 시·군 통합의 정신을 살려 북부, 남부, 서부로 나뉘는 소지역 이기주의를 자제하면서 평택시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동참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민 화합을 위해 평택시발전협의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평택항의 국가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동훈 회장
-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일상이 없어진 어려운 시기지만, 이념, 연령, 지역으로 나뉘기보다는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민·관 협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이 못하는 것을 민간이 지원하고 해결하는 사안이 바로 평택항 문제와 2009년 평택시발전협의회가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쌍용자동차 살리기 운동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구도심 개발과 특화된 도시정비 사업들이 잘 이뤄져야 합니다. 평택시가 인구 50만에서 80만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 KTX, GTX 등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추기 위해 평택시와 평택시민사회단체는 항상 협력해야 하고, 이런 협력과 대화를 상시화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람의 인연은 소중합니다. 외지에서 평택시로 이주해 오시는 시민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 화합은 평택시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동력입니다.
이외에도 평택지원특별법이 특별법이 아닌 상시법으로 존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과 지역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어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 3개 시·군 통합의 주축인 33명이 만든 평택시발전협의회가 지역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목소리를 대변해 나가겠습니다.
방현석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