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0.08.01 11:47
김 국장 “폐수 무단방류 막기 위해 주말에도 기동반 운영”
환경연대 “시민 건강·환경 위해 더 이상 소각장 용납 못해”
평택시민환경연대(이하 환경연대)는 지난 7월 30일(목) 평택시청 소회의실에서 현안간담회를 갖고 김진성 환경국장의 현황 설명을 청취한 후 지역의 환경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명수 환경연대 공동대표, 조종건 시민사회재단 공동대표, 차화열 평택시민단체협의회장, 김경현 오성자치회장, 김현태 서평택발전협의회장, 권영대 시민사회재단 인권위원장, 신계수 청북읍 이장협의회장,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가 참석했으며, 시에서는 환경국 산하 정혜선 환경정책과장, 윤태흠 자원순환과장, 최병철 환경지도과장, 서창원 생태하천과장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환경 현안은 ▶청북읍 어연공단 소각장과 도일동 SRF 사용시설 금지방안 ▶폐기물정책 토론회 개최 ▶평택항 바지선 폐기물 처리 ▶필리핀 반입폐기물 처리현황 ▶청북읍 고렴리 쓰레기산(방치폐기물) ▶안성천수계(남양호, 진위천 포함) 관리방안(낚시금지 구역고시 시행 등) ▶공원관리 민관운영위원회 구성 ▶미세먼지 저감현황 등이다.
■ 환경연대-평택시, 환경 현안 간담회 주요 발언
◆ 김진성 환경국장 “인근 지자체와 협력 환경 개선하겠다”
5개과가 포함된 환경국이 새롭게 출범하였고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생태하천과도 신설되었다. 향후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고 환경교육팀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활용폐기물 수출이 막히면서 생활폐기물의 처리비용이 40% 증가하였다. 재활용과 폐기물 정책의 변화와 평택시, 시민, 환경단체들의 감량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폐기물정책 토론회를 평택시와 시민단체가 협의하여 진행했으면 한다.
시는 축사 악취저감을 위해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각종 폐수 무단방류를 막기 위해 주말에도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
청북읍 고렴리 방치폐기물은 토지주가 행정대집행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황이다. 소송 등이 길어져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지역주민 피해가 우려되어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수도권 소각장이 부족해 사업자들이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다. 청북어연한산공단은 조성 당시 폐기물처리부지가 법적시설이었으며, 현재 국가에서 용도변경을 안 해주고 있어 곤란한 상황이다.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계속 찾고 있다.
도일동 SRF 사용시설 불허가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불허가를 결정하였으며,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불허가 처분된 상황이다.
이외에도 통복천과 배다리공원의 수질을 2022년 말까지 2급수로 개선하고, 평택호의 수질을 현행 4~5등급에서 2030년 3등급으로 개선하기 위해 평택호 준설과 준설로 인한 수익금 재투자를 수질개선에 사용해 달라고 농어촌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근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가겠다.
◆ 전명수 환경연대 공동대표 “더 이상 소각장 용납 할 수 없다”
낚시금지구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시범적으로 부과해야 하며, 허용구역에는 남양만 화성구간처럼 화장실을 설치하고 잡초를 관리하여 낚시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평택항 바지선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시민단체와 협업이 필요하며, 평택시에서 평택해양수산청에 공문을 보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야 한다.
현재 평택시에는 소각장이 많고 하루 총 1,300여 톤을 소각처리하고 있다. 시민 건강과 환경을 위해 더 이상의 소각장을 용납할 수 없다. 평택시에서 대책을 세워 추가적인 건립을 막아야 한다.
◆ 조종건 시민사회재단 공동대표 “잇따른 소각장 허가신청 우려”
개인의 재산권만큼 쾌적한 환경권도 소중하며 이를 헌법은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시의 8개 소각장은 시민의 환경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평택시 쓰레기를 다 소각해도 남는 소각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소각장 허가신청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소각장이 막대한 수익을 갖도록 보장하는 법률 폐기가 관건이다. 아울러 청북 고렴리 27,600톤의 쓰레기산 토지주의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지역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적절한 처벌이 앞으로 반복적인 환경범죄를 차단할 수 있다.
◆ 차화열 평택시민단체협의회장 “미세먼지 수치 획기적 감소”
현대제철의 고로 설비교체 등이 마무리되면서 미세먼지가 저감되어 평택의 미세먼지 수치가 획기적으로 감소되었다. 정부의 뉴딜정책 일환으로 기후과학관을 설립하여 중국발 미세먼지도 줄여나가자.
◆ 김경현 오성자치회장 “안성천변 불법 가건물 철거해야”
안성천변에 불법적으로 가건물을 짓고, 농사까지 짓고 있다. 또 곳곳에 나무를 잘라 낚시좌대로 사용하고 있다. 시청 각 부처에서 책임을 떠넘기기 말고 협조하여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
◆ 김현태 서평택발전협의회장 “공휴일 안성천 관리요원 배치해야”
고덕에코센터가 생활쓰레기 반입량 증가로 100%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폐기물정책 토론회를 통해 소각장 대책과 폐기물 재활용 정책 등을 수립하여 대응해 나가야 하며, 필리핀 반입폐기물 처리는 민간환경감시원의 활동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아울러 안성천 관리를 위해 공휴일에도 관리요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해 달라.
◆ 신계수 청북읍 이장협의회장 “청북 폐기물 산 대책 마련해야”
청북어연한산공단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하여 주민들의 걱정이 많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비가 많이 오면서 청북 고렴리 폐기물 쓰레기산에서 침출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황을 파악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 “공원관리 민관운영위원회 구성해야”
안성천변은 여전히 대형가건물과 낚시좌대가 많이 널려 있다. 조속한 철거 및 법규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해야 하고, 하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감시원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공원관리 민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하고, 공원의 생태우선정책(배다리 고사분수 생태영향 점검)과 생태축 마련(배다리공원-통복천-모산골공원) 방안을 수립해 달라.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