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30(토)
 
장애인 이동권 확보 필요... “장애학생 안전 크게 위협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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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포럼(공동대표 김종기·김훈)은 지난 3일 102차 포럼을 갖고 평택시 소사동에 위치한 동방평택복지타운(이하 복지타운)의 정문폐쇄에 따른 장애인 이동권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타운 박찬수 동방아동재활원장이 참석하여 현황설명 및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요청했으며, 포럼에는 권희수 평택CBMC회장, 권영대 시민사회재단 인권위원장, 윤호섭 사진작가, 평택환경행동 박환우 공동대표, 천세환 환경감시팀장, 금요포럼 김종기·김훈 공동대표, 성주 부대표, 정국진 간사 등 12명이 참석했다.
 
 동방평택복지타운을 운영하는 동방사회복지회는 1972년에 창립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난 1985년 한국 최초의 종합복지타운을 평택시 소사동(106-1번지 2만여 평 일대)에 건립했다. 현재 이곳에는 동방학교(특수학교), 야곱의 집(고아원), 동방아동재활원(장애아동생활시설), 동방재활근로복지관(장애인 기업),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보호·학대예방 기관),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수행기관) 이상 6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평택시의 사회적 약자(장애인/노인/아동)와 직원, 지역주민, 기업 및 단체 등이 이용 및 거주하고 있다.
 
 이용자 중에는 노인과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아동들이 가장 많으며, 60세 이상 노인 360명이 이용하는 시니어클럽과 발달장애인 176명이 재학 중인 동방(특수)학교, 발달장애인 30명 전원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동방근로복지관과 다수의 학대 피해아동들이 주요 이용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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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차 금요포럼, 동방복지타운 정문폐쇄 논의 및 토론
 
◆ 박찬수 동방아동재활원 원장 “장애학생 안전 크게 위협받아”
 
 복지타운은 현재 고립되어 있다. 기존 출입구 3곳 가운데 후문 1곳만 사용이 가능하며, 기존 주접근로의 경사도는 2~5°였으나, 소사2지구도시개발조합(이하 조합)의 요구대로 사업시행이 된다면 9~18°로 예상되어 복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된다. 현재 정문 폐쇄로 인해 스쿨버스와 근로복지관 차량들이 정문과 근로복지관으로의 접근이 막힌 상황이다.
 
 장애학생들은 현재 등하교시 비를 맞으면서 경사진 길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으며, 복지타운 내 5개 기관 이용자들과 차량들이 뒤엉켜 장애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소방도로인 정문이 폐쇄된 관계로 화재 등 위급상황 시 대형참사도 우려되는 실정이며,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근로복지관에는 차량접근이 막혀 자재들의 공급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장기간 조합과 평택시 등에 장애인 시설의 요구사항들을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조합측은 복지타운의 공사 진행 부당성 항의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시설관계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 김종기 금요포럼 공동대표 “복지타운, 조합, 감독관청 머리 맞대고 문제 풀어야”
 
 도시개발이 장기간 진행되어 왔지만 복지타운과 조합(원)의 이해갈등이 충분히 협의되고 반영되고 있지 않다. 조합과 평택시청, 경기도청은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조치들을 설계에 반영해야 했다. 이제라도 복지타운과 조합, 감독관청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야 하며, 협의과정들이 유효한 법률행위들이 되도록 기록하고 설계에 반영되도록 챙겨야 한다.
 
 다만 소사2지구의 환지와 공사가 모두 완료된 시점에 문제제기가 된 것은 늦은 감이 있다. 따라서 진행과정 중 복지타운이 조합과 인허가청에 요구했던 근거자료를 제시해가며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성주 금요포럼 부대표 “장애인 이동권 위한 정문 원상회복 필요”
 
 동방복지타운의 정문폐쇄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극심하게 심화되고 있음에도 안타깝게도 해결이 어려운 현실이다. 복지타운 이용자인 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을 감안한 정문 원상회복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울러 대중교통인 버스정류장과의 이동 동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복지타운이 힘을 모아 평택시와 조율하여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 권희수 평택CBMC회장 “정문 폐쇄, 복지의 큰 틀에서 재고되어야”
 
 장애인 이동권 확보라는 중차대한 권리가 애초 추진과정에서 설계에 온전히 반영이 안 된 것은 공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고민이 없었고, 추진과정에서 조합의 소극적인 대응이 오늘의 문제를 불렀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이해부족에 대한 탓 보다는 지금이라도 복지의 큰 틀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 김훈 금요포럼 공동대표 “업무방해 고발 거두어 상생해야”
 
 현재 이용자와 근무자가 1천여 명에 이르고, 향후 2천여 명까지 예상되는 평택의 대표적인 복지타운이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주위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도 많아 복지타운은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조합과 평택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조합은 복지타운에 제기한 업무방해 등 고발을 거두어 상생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복지타운도 장애인이동권 등 권리보호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해결을 위한 이해당사자간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합과 복지타운의 갈등이 계속 고조되어 왔지만 공무원들이 사전점검을 통해 해소하지 못했다. 시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문제점과 요청사항들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대책 없이 정문이 폐쇄되는 상황까지 왔다. 지난 2013년 제정된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활용하여 평택시의 갈등현장에 대한 상시적인 지휘·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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