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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8 14:40
건축인허가 협의 및 처리 절차 8단계→5단계로 단축
▲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절차 개선을 설명하는 정승원 도시주택국장
평택시(시장 정장선) 건축 인허가 평균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평택시는 2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2019년 평택시 혁신과제 1호로 꼽힌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절차 개선에 대해 설명했다.
그동안 평택시는 고덕신도시, 민간도시개발 등 대단위 개발 사업에 따른 신규 건축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획기적인 건축 인허가 처리 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9년 지역건축사협회, 토목측량협회와 협업으로 건축 인허가 표준 업무 체계를 마련했다.
시는 건축 인허가 시 재협의 절차를 생략하는 등 당초 처리과정을 8단계에서 5단계로 최소화 했으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각 부서 담당자가 설계자에게 유선으로 통화하는 등 사전 확인 후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시는 건축 인허가 시 재협의 절차를 생략하는 등 당초 처리과정을 8단계에서 5단계로 최소화 했으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각 부서 담당자가 설계자에게 유선으로 통화하는 등 사전 확인 후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각 부서 담당자의 처리 진행 과정을 협의란에 작성해 민원인이 이상 유무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인허가 절차 과정의 소통을 통해 공무원들의 부당한 보완 요구를 방지하는 한편, 인허가 지연 원인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진행해 민원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건축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도 강화했다.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권역별 담당자들에게 배포했으며,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 및 업무 소통을 위해 정기적으로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건축 인허가 소요일수가 전년대비 대폭 감소했다. 건축허가는 평균 57일에서 26일로 54%, 건축신고는 평균 58일에서 32일로 45% 단축됐고, 민원인들이 가장 난감해 하는 보완 횟수는 허가 신청 건당 1.81회에서 1.35회로 25% 감소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올해에도 ▶건축 인허가 업무 표준화 개선 ▶종이서류 요구 없는 비대면 전자민원 적극 활용 ▶반복·상습적인 보완 경감 등을 목표로 설정하여 시민들이 만족하는 건축 행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승원 도시주택국장은 “신속하고 원활한 건축 인허가 처리는 고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축인허가 관계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건축 수요자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브리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며, 시는 앞으로도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시의 크고 작은 현안사항을 알리고 소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