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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07 10:20
민주당 김현정 후보 “평택 발전 위해 정부와 수권정당 지원 필요”
통합당 유의동 후보 “평택 잘 알고 풍부한 경험 있는 3선 필요”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후보, 김기수 지역신문협의회장, 미래통합당 유의동 후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지역신문협의회와 평택시기자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평택시을 선거구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3일 평택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토론회 사회는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서민호 평택자치신문 대표,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 이창복 티브로드 기남방송 취재부장, 정숭환 뉴시스 취재부장이 패널로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두 후보의 기조발언, 패널 공통질의, 공약에 대한 개별질의, 단답형 ΟΧ질의, 상호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평택자치신문·평택시민신문·평택시사신문 등 3개 지역신문으로 구성된 평택지역신문협의회는 4·15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이날 토론회를 지면에 옮긴다. 두 후보의 발언은 토론 순서에 따른다. <편집자 말>
■ 기조발언
▲ 기조발언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후보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후보 “평택의 균형발전을 맡겨 달라”
평택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는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 많다. 그러나 지역 차원의 대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평택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수권정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고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춘 국회의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 평택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평택 균형 발전과 평택시민 삶의 질 향상을 비전과 능력이 있는 김현정을 믿고 맡겨 달라.
▲ 기조발언을 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유의동 후보
◆ 미래통합당 유의동 후보 “평택을 잘 아는 3선이 되겠다”
우리 평택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균형 발전 이뤄야 한다. 차가운 도시에 사람의 따뜻한 온기와 철학을 담을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런 일을 여당이라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다. 평택을 잘 알고 풍부한 경험과 추진력이 있는, 이번에 당선이 되면 3선이 되는 제가 더 잘 할 수 있는 일이다. 책에서 배운 대로, 책에서 배운 평택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평택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서 체득한 그런 평택 이야기를 시민들과 함께 지속해 나가고 싶다.
■ 공통질의
◆ (문)티브로드 기남방송 이창호 취재부장: 우리나라는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 3권분립이 보장돼 있다. 그런데 지금은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가 서로 똘똘 뭉쳐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모양새다. 두 후보께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의 국회가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보는지 말해 달라.
(답)유의동 후보: 민주주의는 속도보다 과정을 중시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나온 결과가 지속가능하고 오랫동안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런데 현재 청와대와 민주당은 청와대정부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모든 행정과 입법도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를 따르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 입법부 기능, 중앙정부 견제기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고 생각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충분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강한 제1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답)김현정 후보: 국민들은 20대 국회를 최악의 동물 국회라고 평가했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해놓고 정작 자신들이 야당이 된 이후에는 사사건건 여당의 발목잡기를 하면서 국회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공복이다.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20대 국회 당시 발의돼 있다가 폐기된 국민입법청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역의 적극적인 민의 대변을 위해 국회의원과의 소통창구를 만들어 상시적으로 공익부패 신고를 비롯한 지역 민원 해결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 (추가 질문)이창호 취재부장: 국회 해산권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말해 달라.
(답)유의동 후보: 국회해산에 대한 주체나 법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헌법이나 제도적인 고려가 충분치 않아서이다.
(답) 김현정 후보: 헌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국민 정서를 반영해서 21대 국회는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평택자치신문 서민호 대표: 평택항의 개발, 청소환경, 도로, 상하수도 유지 관리 등에 평택시의 많은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 내국세, 세외수입으로 징수된 국세에 비해 지방세 징수 규모는 너무도 작은 실정이다. 이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를 듣고 싶다.
(답)김현정 후보: 평택항의 국세 징수액은 관세, 부과세, 교육세, 기타 내국세 등을 포함해서 총 5조 2천여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세수도 2천여억 원에 달하고 이 중 340억을 평택시에 교부하고 있다. 연간 5조 원이 넘는 국세를 거두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세수의 원천이 될 평택항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는 평택시민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친다. 힘 있는 수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서 그동안 정체됐던 평택항의 투자에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다.
(답)유의동 후보: 지방세 확대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컨테이너 당 지방세를 매긴다든가 하는 시도했을 경우 물동량이 확 줄어들 우려가 있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소탐대실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5.5조 정도의 세금을 중앙정부가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택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는 공감하는 만큼 명분을 만들어서 최대한 평택항에 국비가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문)뉴시스 정숭환 취재부장: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군무원의 무급휴가를 볼모로 삼았다. 시는 그저 정부와 미군 측의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후보들은 미국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재발 방지 대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평택시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
(답)유의동 후보: 양국 정부가 합의 동맹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저는 이런 대안을 고민해 보았다. 첫째는 한국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서 미국에 파견하는 방안이 있다. 그게 여의치 않다면 미국이 고용하되 한국 정부가 지금 같은 상황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무급 휴직은 100% 유급 휴직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70%는 정부가 책임지고 유급 휴직을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답)김현정 후보: 한국인 군무원들의 생계 불안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있을 때마다 재현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많은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평택의 국회의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특위를 만들어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노동권이 보장되도록 소파 노무조항을 개정하는 데 노력하겠다. 군무원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 제3의 또 다른 해결점 있는지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와 상의해 적극 추진하겠다.
◆ (추가 질문)정숭환 취재부장: 두 분 다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분들은 오늘부터 현실이다. 긴급지원방안이 있는가?
(답)유의동 후보: 아쉽게도 국회의원은 행정권이 없으므로 최대한 정부에게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제도적 수단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제도적 수단은 시간을 요하는 만큼 지금 당장의 대안은 고려 중이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
(답)김현정 후보: 능력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권정당에서 국회의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방부에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
◆ (문)평택시사신문 박성복 사장: 현재 4~5급수인 평택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택시만의 노력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진위천과 안성천, 황구지천, 오산천, 성환천 수계에 해당하는 시·군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수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답)김현정 후보: 평택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폐수 배수시설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겠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확충하겠다. 퇴적물 준설과 같은 하천 내부 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겠다. 평택호와 관련이 있는 인근의 화성, 안성, 오산 등 10개 도시 국회의원들과 협력해서 같이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법률제정을 통해 평택호 수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을 마련하겠다.
(답)유의동 후보: 평택호 문제는 평택만의 문제 아니라 평택호 유입수는 크게는 경기도, 충청남도, 도시로는 평택·오산·수원·화성·용인·안성·천안·아산까지 8개 지자체가 연결된 만큼 평택시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이것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평택시가 지난해 맑은 물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최근 통복천이 환경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40여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평택시가 강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환경부와 환경유역청과 적극 협의해 국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
◆ (추가 질문)박성복 사장: 인근지역 같은 당 후보는 다른 논리를 내세우면서 취수장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당선된다면 어떤 논리로 상수원보호구역 폐지 반대를 설득하겠나?
(답)김현정 후보: 평택호를 최종적으로 하는 다양한 하천들이 있고 수계수질 문제는 평택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취수원 폐지를 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평택호 수질 전체와 관련된 것은 주변의 모든 것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설득해서 폐지되지 않도록 하겠다.
(답)유의동 후보: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지만 현재까지 6년간 함께 의정활동을 같이 해오는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강하게 부딪친 적이 없었고 평택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상태가 유지되어 왔다.
■ 유의동 후보 공약 발표 및 개별 질의
첫째, 국가급 재난대응시스템 점검하고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 모든 사안은 전문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스크도 법제화하겠다. 둘째,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이다. 지역·기업·시민이 거버넌스를 이루도록 하겠다. 미세먼지는 원인별 대책이 필요한 만큼 항만은 AMP시설을 확충하고, 곡물 비산먼지 관리는 담당 해수청이 책임지도록 제도화하겠다. 셋째, GTX C노선 평택 연장을 추진하겠다. 현재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먼저 적경성 조사가 통과된 상황이다. 올해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가 연장 협약을 했는데 이 제안이 정부에서도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 넷째, 평택호에 국립과학관을 신설하겠다. 현재 과기부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 연말에 최종적으로 한곳이 선정될 예정인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문)서민호 대표: 평택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말해 달라.
(답)유의동 후보: 먼저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지역의 거버넌스 체제를 상설해서 이 기구를 통해 1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세먼지는 유발 원인별로 대책이 다르다. 발전소나 국가공단,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축과 의무부여, 지역사회 책임과 사회적 책임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겠다. 평택항만은 AMP 시설을 구축하려고 한다. 서부두 쪽의 곡물 화물로 인한 미세먼지도 상당히 심각한 만큼 이 부분은 해수청이 적극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 21대 국회에서 미세먼지 근절을 위한 특위 구성, 친환경 자동차의 구매 의무대상과 비율을 높게 하겠다. 전기차 구입을 위한 보조금 확대, 공유 전기자전거 시범서비스 사업을 평택에 도입하겠다.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대규모 숲 조성을 평택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국비가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문)정숭환 취재부장: 미군 이전이 추진된 이후 외국인 부지 소유가 많이 늘었다. 평택항 주변 지역 개발 분야, 외국인 소유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를 말해 달라.
(답)유의동 후보: 토지 소유를 법으로 막을 수는 없을 테니 그분들이 지역사회 경제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은 법적 의무부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잦은 간담회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우려나 걱정을 해소하고자 한다.
■ 김현정 후보 공약 발표 및 개별 질의
첫째, 재난기본소득 입법화를 추진하겠다. 경영난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다.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확충 및 매출 확대를 지원하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겠다. 둘째, 아주대병원 조기설립을 추진하고 감염병 예방 진단 및 긴급지원을 위한 평택형 원스톱 헬스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셋째, 평택호 및 하천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평택호와 두 강변의 친수공간에 시민들을 위한 여가, 문화, 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 넷째, 평택항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신 국제여객부두와 터미널의 차질 없는 건설, 평택항만 친수 공간 조성사업 지원, 포승 평택 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하겠다. 2종 항만 배후단지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 국회의원이 되면 국비를 최대한 평택항 개발을 위해 유치하겠다.
◆ (문)박성복 사장: 지방항만공사가 갖고 있는 태생적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답)김현정 후보: 지방항만공사 체계로 하면 국가의 지원을 받는 협의 체계가 약해지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른 지역은 국가항만공사와 지방항만수산청이 함께 하고 있는데 왜 평택만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평택도 그렇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고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
◆ (추가 질문)박성복 사장: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신축되면 평택시 역할은 더 약화 된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해 달라.
(답)김현정 후보: 평택항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평택경제를 업그레이드 하는 주요한 기제로서 충분히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평택시의 역할이 축소된다기보다는 평택시가 얼마나 효율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 (문)이창호 취재부장: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론 세금이 늘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재정 확보 방안을 말해 달라.
(답)김현정 후보: 재난기본소득을 입법화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지급기준 논란으로 즉시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긴급한 국가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그런 요건들을 미리 법률로 규정하면 재난 상황 발생 시 즉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국가의 재정을 추경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증세 등은 국민과의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면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다.
◆ (문)이창호 취재부장: 코로나19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지점인가?
(답)김현정 후보: 정부에서 소득 하위 70%, 경기도에서 1인당 10만 원, 평택시의 경우 화성시와 두 군데가 기본재난소득도 지급하고 소상공인 매출 하위 20%에 대한 특별지원도 하고 있다. 다만 기준에 대해 입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원이 늦어져서 아쉽다.
▲ 후보자 초청 토론회 기념사진
■ 후보자 상호토론
유의동 후보: 국민소환제 도입 공약을 했는데 이미 유사법안 5개가 올라와 있다. 그러나 상임위에는 올라와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당리당략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헌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헌법학자의 견해로 지지부진하고 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을 도입하는 나라는 영국뿐이다. 그것도 소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우간다 등이다. 정치 모델까지 아프리카를 따라가야 하나. 김현정 후보의 예비홍보물에는 ‘대안 없이 무턱대고 내지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공약은 대안이 있는 공약인가? 잘잘못을 묻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 아닌가?
김현정 후보: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경각심에 대해 소환제 얘기한 것이다. 한결같이 느낀 것은 지난 6년 동안 평택에 국회의원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취지의 공약이다. 헌재 헌법 체계에서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것까지 찾아서 하겠다는 의미다. 여야가 취지는 전부 공감한다는데 일하지 않는 국회가 문제 있다고, 그렇다면 그에 준하는 것을 여야합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의지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유의동 후보에게 그런 생각이 없는지 되묻고 싶다.
유의동 후보님 하면 시민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철새’다. 당을 5번이나 바꾸었다. 국회의원 4년 동안 대표 발의는 6건이다. 그나마도 개정안인데 평균 1.5건의 개정안, 10명이 발의하면 거기에 이름을 올리는 수준인데 4년 동안의 활동치곤 부실한 거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킨 당에 다시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정치를 하면 원칙과 소신을 갖고 할 것이다.
유의동 후보: 대표 발의는 37건 중 7건이 통과됐다. 그중 한 건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우수라고 상도 주었다. 또 한 건은 우수법안이다. 어떤 법이 좋은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고민하고 숙고한 결과이다. 법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은가. 다시 들어간 이유는 문재인 폭정에 힘들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민주당의 문제점 채우자는 데 동의해서 간 것이다. 대통령 탄핵과 미래통합당 창당은 연관이 없다. 오히려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고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끄는지에 대한 불안감들이 모여 만든 당이다.
왜 제도권 정치를 시작한 곳이 평택인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에 ‘한 푼도 줄 수 없다 떠나라’라는 피켓 시위에 참여했는데 앞서 패널 질문에서는 소파 노동권 때문에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주한미군 근로자 가장 많이 있는 곳이 평택이다. 걱정한다고 하는 분이 이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가. 후보자 자신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그곳이 평택인가. 왜 평택을 정치를 시작하는 후보지로 염두에 두었는지 묻는 것이다.
김현정 후보: 팩트가 잘못됐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미래통합당이 그대로 받아서 논평을 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집회가 아니었다. 연단을 보면 불평등을 넘어서라고 되어있다. 당시 방위비 볼모를 규탄하는 자리였다. 피켓의 의미가 주한미군 철수의 의미는 아니다.
(유 후보는)2014년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됐다. 현직인데도 존재감이 없다, 한 게 없다는 말을 평택에 와서 많이 들었다. 지난 공약을 살펴봤는데 교육특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당시 원유철, 김무성 대표가 와서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사교육비 한 푼도 안들이고 원어민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이들이 외국어를 술술 말할 수 있게 되고 평택은 거대한 외국어 도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16년 공약도 핵심 평택항 발전 완성과 관련된 것이다.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다. 모르는 것은 공부하면 되지만 무능은 불치병이다.
유의동 후보: 앞선 질문에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옳다 그르다를 묻는 게 아니라 후보의 일관성에 관한 이야기였다. 당적변경 얘기도 했는데, 한 달 남짓 온 사람도 지역을 위해 일하는데 여기서 태어나 아이들을 키우고 지금도 살고 있는 국회의원이 한 게 없다고 하면 되는가. 그 질문의 수준이 민주당의 수준이라면 실망이다. 외국인 특구 공약은 완성 안 된 것이 맞다. 그러나 교육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프라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객터미널 공약도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여객터미널 예산을 확보했으며, 기초설계도 했고 곧 완공될 것이다.
■ 사회자 공통질의
(문)좌장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 대한민국의 주요 정당들은 중앙당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공천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엔 소위 전략공천을 하고 있다. 지역에 연고가 없는 사람을 중앙당의 필요에 의해 지역 후보와 경선 없이 공천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본질, 정당 민주주의, 지역 정치 활성화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 주민이나 지역 정당인이 선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공천시스템에 대해 후보자들께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답)유의동 후보: 중앙당 전략공천은 폐해가 맞다. 불가피하게 전략적으로 승리를 얻어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건 결국 지역민들이 평가하고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현명한 판단을 통해 중앙당의 전략공천이 옳지 못하고 그것이 선거 승리에 도움 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답)김현정 후보: 전략공천은 많은 당에서 하고 있다.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을 할 때는 해당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평택특별법이 제정됐다. 노무현정부가 평택시 발전의 원대한 꿈,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정체된 꿈을 계승하라고 김현정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민주당이 김현정을 전략공천한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를 것이다. 불균형 성장을 고르게 발전시키고 어려운 경제와 일자리 지켜낼 적임자가 김현정이다.
(문)김기수 대표: 평택은 도농복합도시이지만 급속히 도시화되고 있다. 농업과 농촌의 상대적 비중이 작아지고 있지만, 역으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가 차원의 농업과 농촌 대책이 절실하다. 후보자들께서 농업과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말해 달라.
(답)김현정 후보: 평택 농가당 경지면적은 열악하고 소농이며 고령화된다는 특징이 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시민들이 먹거리 걱정 없이 생활하는 것은 농민들의 땀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보답하기 위해 고령사회 농촌 현실에서 첫해 100만 원, 영농정착지원금이 확대하도록 협의하겠다. 농촌축제 활성화, 농기계 구입비용 보조금도 확대하겠다. 용배수로 구조물이 안착되도록 하겠다. 로컬푸드재단설립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가 학교급식과 직매장을 통해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 농업인 여러분께 정당한 보상을 드리고자 농업인 수당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답)유의동 후보: 농업관계자가 정책 입안에 관여하는 좋은 나라는 네덜란드다. 그 나라는 우리나라의 영남 지역보다 조금 큰 수준이다. 그 나라에서 수출하는 농축산물이 세계수출량의 2위이다. 단위면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제도적, 기술적으로 산업을 뒷받침하느냐의 문제다. 어떤 농촌시설 개선책이 필요하고 그것이 현대 규모에 맞느냐는 생각할 문제다. 중장기적으로 형태가 AI기반으로 바뀌고 고부가가치를 영위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주도, 전문집단이 하는 스마트팜 실험, 스타트업을 유치해서 농업에도 4차산업 수혜가 입혀지도록 노력하겠다.
▲ 화이팅을 외치는 김현정 후보와 유의동 후보
■ 패널 추가 질의
◆ (문)정숭환 취재부장: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학연이나 지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답)유의동 후보: 지연과 학연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서 좋고 나쁨의 가치 평가는 어렵다. 지연이나 학연이 공정성의 문제라면 배제되어야 한다. 지연이나 학연이 공동체 기반을 풍성하게 하는 데는 순기능도 있다.
(답)김현정 후보: 학연이나 지연은 극복해야 할 문제다. 평택에서 누가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능력과 비전을 검증하는 선거다. 평택시민을 행복하게, 거주하는 분들과의 소통이나 공감은 정치의 소중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 (문)박성복 사장: 두 후보 모두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 김현정 후보 2번, 유의동 후보 1번이다. 학부모들이 볼 때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답)김현정 후보: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한다. 10년 이전이지만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 공익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빚을 갚겠다.
(답)유의동 후보: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 그 대목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앞으로 내 삶에 좋은 거울로 삼고 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
◆ (문)이창호 취재부장: 비례위성정당은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만들어졌다는 의견이 있다. 유의동 후보는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입장을 말해 달라.
(답)유의동 후보: 선거법 통과 당시 자유한국당과 통합 이전이어서 말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 다만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상황을 만들고 국민에게 비춰지도록 한 것과 4+1을 만든 책임도 있다고 본다.
(답)김현정 후보: 더불어시민당을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에서 내부절차 통해 1번을 11번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소수나 군소정당 취지를 많이 살렸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 (문)서민호 대표: 총선까지 2주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어떻게 선거운동 할 것인지, 시민과 소통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 달라.
(답)김현정 후보: 여기에 온 지 한 달 밖에 안 됐다. 인지도 면에서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19로 선거운동도 제한적이다. 평택 발전을 위한 의지를 갖고 일하고 있다.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평택 발전을 위해 반드시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 김현정을 믿어 달라.
(답)유의동 후보: 시민들을 만나면서 동의를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제약이 있지만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내 생각을 하나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마무리 발언
유의동 후보: 평택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더 잘 보고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가 끝나도 내게는 전쟁이 남았다. 과거 틀에 박혀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와의 전쟁, 실업, 서민경쟁, IMF보다 좀 더 심하다는 경제문제, 평택 발전을 지체하게 하는 것과의 전쟁이다. 그러나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 길을 가겠다. 평택을 위해 선거에 출마한 사람과 선거를 위해 평택에 온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시민의 목소리 잘 대변할 수 있을지 시민의 선택에 맡기겠다.
김현정 후보: 평택에서 나고 자랐다는 것만으로 평택 전문가를 내세우는 것은 그것 말고 내세울 게 없는 무능을 입증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역 연고 없는 사람을 평택에 공천한 것은 평택의 실질적 발전을 이뤄내라는 의지가 실려 있다. 실력에서 비롯돼야 한다. 나는 우분투 재단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로 증명해 왔다. 실천하는 일꾼이 되고자 한다. 지난 6년간 이뤄내지 못한 것 김현정이 반드시 이뤄내겠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