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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07 10:07
홍기원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vs 공재광 “평택지원특별법 상시법화”
홍기원 “평택의 정치 바꾸겠다”, 공재광 “평택 더 크게 발전시키겠다”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 김기수 지역신문협의회장, 미래통합당 공재광 후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지역신문협의회와 평택시기자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평택시갑 선거구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2일 평택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와 미래통합당 공재광 후보가 참여해 주한미군 무급휴직 노동자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 100여 분간 치열한 정책 대결을 펼쳤다. 토론회 사회는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서민호 평택자치신문 대표,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 이창복 티브로드 기남방송 취재부장, 정숭환 뉴시스 취재부장이 패널로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두 후보의 기조발언, 패널 공통질의, 공약에 대한 개별질의, 단답형 ΟΧ질의, 상호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평택자치신문·평택시민신문·평택시사신문 등 3개 지역신문으로 구성된 평택지역신문협의회는 4·15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이날 토론회를 지면에 옮긴다. 두 후보의 발언은 토론 순서에 따른다. <편집자 말>
■ 기조발언
▲ 기조발언을 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공재광 후보
◆ 공재광 후보 “수도권 경제신도시 평택 100만 도시 만들겠다”
시장을 역임할 당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전염병 매뉴얼과 백서를 꼼꼼하게 만들었다.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평택의 경험을 살려 한국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팔을 걷어붙이겠다. 평택에서 살아본 사람만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고 직접 부딪혀 본 사람만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다. 평택 발전의 전제 조건이 될 법안과 예산이 무엇인지 겪어봐서 알고 있다. 제가 직접 국회에서 많은 예산을 끌어오겠다. 국회의원으로서 수도권 경제신도시 평택의 인식을 수직 상승시키고 100만 도시로 만들겠다.
▲ 기조발언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
◆ 홍기원 후보 “능력 있는 새 일꾼이 필요하다”
한국은 IMF 금융위기와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침략에도 온 국민이 합심해 이겨낸 저력이 있다. 여당 후보로서 코로나19 사태 극복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7년간 재정경제원, 공정거래위원회 핵심부처와 외교관으로서 쌓아온 국제 감각 경제 식견, 중앙부처와의 인맥 총동원해 평택을 발전시킬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정치신인이지만 민주당 쟁쟁한 정치 선배들과 당당하게 경쟁에서 승리한 뚝심과 자격도 있다. 능력 있는 새 일꾼, 힘 있는 여당 후보가 필요한 시기다.
■ 공통질의
◆ (문)이창호 티브로드 기남방송 취재부장: 지금의 국회가 제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후보자의 판단은 어떠하며 국회가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답)홍기원 후보: 이번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싸우지 말고 거리로 나가지 말자고 지금의 야당이 주도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작년 겨울 국회에서 어떤 일 있었는지는 잘 알 것이다. 21대 국회는 민생을 살리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에 불출석을 제재하고, 의무를 위반하면 국민소환하고, 국민입법을 가능하도록 정치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정치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답)공재광 후보: 국민이 판단하는 국회는 기능을 상실했다. 그 중심에는 취임과 함께 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은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국회가 청와대 2중대라는 언론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다. 국회는 정부 견제하고 예산을 통제하며 입법 기능을 보완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제1목적이다. 공재광은 평택시장을 지냈다. 할 얘기는 하는 사람이다. 정당, 진영을 초월해 해야 할 얘기는 하면서 중앙정치, 국회를 반드시 바꾸고 개선하겠다.
◆ (문)이창호 취재부장: 상대적으로 국회에 대한 감시기능은 없는 것 같다. 국회해산권에 대한 입장은?
(답)홍기원 후보: 현행 헌법상 국회해산권은 없다. 국민의 심정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싸움이 계속될 때는 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해 일하지 않는 의원을 퇴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답)공재광 후보: 법률적으로 상당히 미묘한 사항이다. 평택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일 할 수 있는 사람, 소신 있는 정치인을 선택한다면 국회도 많이 발전할 것이라 본다.
◆ (문)서민호 평택자치신문 대표: 수도권 균형발전, 시민들의 교통편의, 인구유입 등 지속적인 평택시의 성장 동력이 될 GTX C노선의 연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답)공재광 후보: 평택은 지금 현재 50만이지만 머지않아 남부권에서는 안성과 오선, 심지어는 아산과 천안까지 아우르는 100만 도시로 커질 도시다. 또한 평택은 경기도 유일한 무역항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엘지 등 산업단지도 20여 곳 입주해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경기도, 국토부,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과 힘을 합치면 노선 연장은 가능할 것이라 본다. 시민들도 응원해준다면 노선 연장은 반드시 확정될 것이라 확신한다.
(답)홍기원 후보: 문제는 노선 연장을 성사시키는 방법이다. GTX는 국토부, 경기도, 예산당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경제부처, 재정경제원에서 예산과 경제부처 업무를 오랫동안 했으며 국토부의 많은 공무원과 훌륭한 인맥을 갖고 있다. 정부, 도지사, 평택시장과 누구보다 잘 협력해 이 사업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 GTX C노선 연장과 관련해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건립도 함께 추진해 평택이 경기도 남부권의 핵심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 (문)정숭환 뉴시스 취재부장: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볼모로 군무원 8,600명이 무급휴직을 당했다. 이 중 2,300명이 평택시민이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군무원 보호 방안은 무엇인가?
(답)홍기원 후보: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무급휴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법 제정에는 시간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제정 전 생활자금과 대출이자 할인 등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한다. 어제 이낙연 전 총리가 평택을 방문해 한국인 근로자 대표들과 문제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을 총동원해 협상의 볼모로 근로자가 이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답)공재광 후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종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국민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다. 특별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게 대책인가. 시장 재직 시 어린이집 106억 원을 두고 경기도와 중앙부처에서 싸웠을 때 선제적으로 예비비를 선집행하도록 했다. 싸움에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특별법보다 예비비로 집행하고 후에 정산하면 해결될 문제다.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니 한심하다.
◆ (문)정숭환 취재부장: 홍 후보는 유감을 표명했으나 현실적 대안이 없다. 공 후보가 말한 예비비의 선집행 후정산도 비현실적이다. 지금 시민 2,300여 명이 길거리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답)홍기원 후보: 공 후보는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것은 한국의 책임이라고 한다. 국가 간 협상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한다. 미국이 분담금을 10억불에서 50억불로 5배 인상해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받아서 협상을 타결해야 하는가.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 후보가 말한 선집행하고 후정산은 정부가 미국 측에 제안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답)공재광 후보: 홍 후보는 외교부에서 오래 근무한 외교 전문가고 평택의 후보다. 그럼 먼저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외교 실정인 무급휴가에 직면한 우리 근로자를 해결할 구체적 방안을 내놔야 한다. 정부에서 내놓은 특별법을 거론하는데 선거기간에 임시회 열리겠는가. 절차적 하자는 다 있다. 2,000여 명의 해고된 시민들의 억울함과 힘든 부분을 해결할 방법은 시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부에서 못하면 시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에서 추가로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을 정산하는 방법도 있다고 본다.
◆ (문)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 장애인 의무고용제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고용과 복지증진을 위해 이를 현실화할 방안은 무엇인가?
(답)공재광 후보: 제도와 법으로 구속하기 이전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비율은 2.96%다. 정부에서 법적으로 채용비율을 늘리라고 법적으로 제한한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안 됐을 때는 법적으로 담보하기 어렵다. 정부에서 기업하기 좋은 한국을 만들어 기업 하는 사람들을 신나게 해준다면 장애인 고용도 늘어날 것이다. 규제가 아니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솔선수범해 장애인을 고용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한다면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비율도 확대될 것이다.
(답)홍기원 후보: 장애인 복지의 기본은 자립이다.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국민의 이해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공 후보의 말처럼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고용도 미흡한 상황이고 평택은 다른 자치지역과 달리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재활 자치법규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장애인이 차별 느끼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홍기원 후보 공약발표 및 개별질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소득 등 지원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 고덕·진위·브레인시티 등 여러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여기에 삼성 협력업체, 4차산업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2022년이면 종료되는 평택지원특별법의 대안으로 미군공여구역법을 개정해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계속되도록 노력하겠다.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노력하겠다.
◆ (문)서민호 대표: 평택지원특별법은 모든 개발사업과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사업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키포인트로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이 돼야 한다고 본다. 홍 후보의 견해는?
(답)홍기원 후보: 평택지원특별법에 포함된 사업이 다 끝났는데도 이를 상시법으로 한다는 것은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고 미군부대가 산재한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현행 평택지원특별법이 종료되면 미군공여구역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겠다.
◆ (문)정숭환 취재부장: 고덕신도시가 들어서면 구도심 공동화가 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주민의 우려다. 구도심 활성화 방안은?
(답)홍기원 후보: 구도심들은 특성화한 방향으로 재생하는 노력과 구도심의 도로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송탄구도심에서 고덕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좁거나 불편하다. 이것을 개선해서 가깝고 편안하게 구도심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공재광 후보 공약발표 및 개별질의
원도심 및 골목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 고덕신도시와 브레인시티 사업이 완공될 때 가장 피해보는 지역이 구도심이다. 신장1·2동, 송북·지산·서정동이 많은 피해를 본다.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하고, 고도제한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안하겠다. 특히 미군기지특별법은 홍 후보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평택을 잘 알아야 한다. 평택지원특별법을 미군공여구역법과 연계시켜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 한심하다. 2015년 평택시장되고 나서 법제연구원에 평택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만들기 위해 3,000만원을 투입한 바 있다.
◆ (문)박성복 사장: K-55 평택미군오산기지가 위치해 있어 발생하는 고도제한에 따른 주민피해는 무엇이고 그 보상방안과 대책은 무엇인가?
(답)공재광 후보: 58미터 고도제한 완화 추진과 피해보상을 병행해 상업지역 공익을 위해 피해를 본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본다. 50, 60년대 국가가 요구하는 것에 국민들이 다 동조했다. 이제는 국가에서도 사고를 전환해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 (문)이창호 취재부장: 초중고 맞춤형 명문 학군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신도심과 구도심,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후보의 견해는?
(답)공재광 후보: 고덕신도시와 브레인시티 사업 완공되면 구도심에 위치한 학교도 피해를 본다. 그림을 새로 그리지 않으면 기존 학교들이 없어질 수 있다. 지금부터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준비해야 한다. 외부와 신도시에서 학생이 오는 명품 학군을 만들어야 한다.
■ 후보자 상호토론
홍기원 후보: 공 후보는 지난번 다른 언론사 방송 토론회에서 청와대 정책자문위원 직책이 선거용으로 받은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공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에서 근무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 인사 검증을 통과해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된 저에게 선거용이라고 말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아울러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준 데에 정중하게 사과를 부탁드린다,
공재광 후보: 청와대에서 11개월을 일했다.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은 선거용 직책이 맞다. 청와대 세 자를 유권자에게 홍보하기 위해 평생을 몸담아 온 외교부 대신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직책을 쓴 것은 안타깝다. 9급 공무원 출신과 방송통신대학교를 나온 사실을 자랑한다. 경력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홍기원 후보: 중국대사관과 중국 대학에서 근무했으며 외교부에서 FTA를 담당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받은 직책을 여전히 선거용으로 폄하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다.
공재광 후보: 2015년 메르스를 겪고 매뉴얼과 백서를 만들었다. 홍 후보는 이를 읽어봤는지 답변 부탁드린다. 올 2월 방호복 중국 수출물량이 작년 대비 1,300배가 늘어났다고 한다. 강원도에서 방호복 1300만 벌을 요구했는데 500만 벌 밖에 못줬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달라.
홍기원 후보: 정부에서 투명하고 적극적인 대응조치로, 국민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원봉사활동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응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대구에서 신천지 신도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속하게 늘었을 때도 중국발 입국금지를 하지 않아서 사태가 확대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공재광 후보: 올해 2월 3일 황교안 대표는 마스크를 국민이 먼저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반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2월 26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수출제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런 것을 2월 3일 바로 했다면 국민이 마스크를 사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을 것이다.
홍기원 후보: 지난번 다른 토론회에서 지역구를 옮긴 것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없는지 물었다. 공 후보는 선당후사를 생각해 당의 요청을 따랐다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 말 중 시민에게 사과나 양해를 구하는 말은 없다.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
공재광 후보: 평택은 갑과 을이 따로 없다. 고덕신도시, 평택항은 을만의 문제가 아니다. 브레인시티 역시 갑만의 문제가 아니다. 평택시장을 역임했기에 갑에서나 을에서나 모두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홍 후보가 걱정할 것은 을 지역의 후보 민주당 후보다.
홍기원 후보: 공 후보가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데 대해 같은 국회의원 후보로서 시민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공재광 후보: 홍 후보는 경제검찰이라며 공정위 경력을 자랑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정위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홍 후보가 생각하는 공정위를 준사법기관을 초월하는 검찰로 인식하고 있다면 기업인은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또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정책은 발표는 그럴 듯하지만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다. 이에 대한 의견도 말해 달라. 아울러 시에서 지급하는 10만원을 30~5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할 수 있는지 묻는다.
홍기원 후보: 공정위에서 근무한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소개한 것이다. 재경원, 공정위, 외교부에서 근무했기에 경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행정집행에는 일정 시간이 걸린다. 국민도 마음은 답답하지만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를 비롯해 경기도와 평택시도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 사회자 공통질의
(문)좌장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 소수정당 진입 원활히 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이번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제가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비례위성정당 창당으로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으며 진영논리와 정치혐오를 더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는 생산적 제도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라 보는가?
(답)홍기원 후보: 민주당은 시민의 뜻, 변화된 사회상 반영하기 위해 의석에 다소 손실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정당발전을 위해 다른 당과 힘을 합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다. 국회의원이 되면 취지에 맞게 제도가 집행되도록 개선해 비례위성정당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
(답)공재광 후보: 청와대만 있고 국회는 실종된 현상이라고 본다. 자리를 늘려서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국회 장악하려고 획책한 발상이다.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 쓰레기정당, 꼼수정당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힐난하더니 민주당은 어떤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
■ 정리발언
홍기원 후보: 실망을 가져온 평택의 정치를 바꾸고, 평택을 새롭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비전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예산과 경제정책 총괄하는 재정경제원에서 일하고 외교관으로 세계무대를 누빈 27년간의 공직 경험, 열정을 고향과 정치발전에 쏟아 붓겠다. 경제도시 평택, 안보도시 평택, 국제도시 평택은 국제 감각과 경제식견, 경제부처의 인연을 가진 홍기원이 적임자라고 감히 자부한다. 장밋빛 거창한 약속은 하지 못해도 부끄러움을 아는 정치를 하겠다. 27년간 공직 생활의 신조로 삼았던 성실에 더해 시민과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로 평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공재광 후보: 홍 후보는 후원회장을 맡을 지역의 덕망 있는 사람 대신 선거용으로 종로구 후보를 후원회장으로 정했다. 후원회장도, 후보도 평택을 잘 모르는데 평택을 맡길 수 있겠는가. 공재광은 평택에서 태어났다. 평택에서 학교도 나왔다. 직전 평택시장도 역임했다. 누구에게 평택을 맡기겠는가. 해온 일이 남다르면 할 수 있는 일도 남다르다고 했다. 평택 전문가로서 평택을 더 크게 발전시키겠다. 오로지 평택시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바꾸기 위해 한 발 한 발 뛰겠다. 화려한 스펙은 아니지만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 살아온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