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신혼부부 70% 66㎡ 이상 20년 장기임대아파트 제공
 
공영주차장 조성 시 투융자심사 완화 및 민간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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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임승근 평택갑 예비후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평택갑선거구에 출마한 임승근 전 더불어민주당 평택갑 지역위원장이 1월 17일 청년주거복지 및 주차환경개선특구지정 공약을 발표했다.
 
 임승근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신 분들은 대부분 정치, 경제, 복지, 교육 등 많은 분야에 걸쳐 장황한 공약을 내거시는데, 임기 4년 동안 모두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실행 가능한 공약으로 신뢰받는 정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승근 전 위원장은 “나랏일과 평택일로 나누어 각각 한 가지씩만 공약을 내걸면서 반드시 실천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승근 전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저출산 및 청년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신혼부부 70%에게 66㎡ 이상(20평대) 20년 장기임대아파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 70%에게 20평대 아파트 20년 장기임대 공급 ▶보증금 3,000만원, 월임대료 35~40만원 지원 및 보증금 저리융자제도 추진 통한 신혼부부 주택마련 부담 대폭 경감 ▶국민연기금 운용자금 일부를 주거복지사업에 투자하여 건축재원 조달 ▶임대아파트 부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무상 공급 등을 약속했다.
 
 임승근 전 위원장은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어야 나라의 내일도 희망이 있다”면서 “이러한 청년주거복지 정책이 실현되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어 조기에 결혼이 가능해져 출산율을 높일 수 있고, 부모세대들은 자녀들에 대한 결혼비용이 절감되어 경제적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승근 전 위원장은 “아파트 건축에 20년 동안 매년 정부 예산 이외에 27~28조 원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져 고용증진과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주택가격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승근 전 위원장은 재원으로는 국민연기금의 운영자금을 제시하면서 “국민연기금이 2040년에 이르면 약 1,776조 원 이상의 적립금이 쌓이게 된다. 세계적인 저금리시대에 국민연기금도 안정적으로 장기간 연 2%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 나쁘지 않으며, 국민들이 모은 자산을 국민들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국민연기금의 운용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임승근 전 위원장은 이번 공약이 국가 재정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여 청년을 살려내고, 부모세대 노후 보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1석 4조의 효과를 내는 융복합정책이라고 평했다.
 
 평택지역 공약으로는 ‘주차환경개선특구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평택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위원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시 투융자심사 완화 및 민간투자 적극 유치 ▶단독주택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그린파킹제 도입 ▶공공시설 주차장 무료개방 법제화 ▶소셜주차서비스 체계 구축 및 기존 주차장 이용 극대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 전 위원장은 “그동안 구도심의 주차난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으나 재원조달 등의 문제로 난항을 거듭해 왔다”면서 “국민소득의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으로 국민 1인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과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정법을 통해 정부예산 지출의 근거를 확실히 하고, 민간 자금의 투자가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의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제공할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린파킹제를 비롯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관내 주차정보 제공 및 기존 주차장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밀한 제도의 도입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승근 예비후보는 (전)더불어민주당 평택갑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전)문재인 대통령 후보 평택시(갑)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원장, (전)평택시의회 5·6대 시의원을 지냈으며, (현)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현)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현)평택균형발전포럼 대표, (현)한국 B.B.S중앙연맹 수석부총재, (현)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워원회 부위원장,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및 지역협력특별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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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근 평택갑 예비후보, 청년주거복지·주차환경개선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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