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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발의 ‘군 소음법’ 본회의 통과
작성일 : 19-10-31 15:59    
변호사비 들이지 않고 지자체 신청만으로 보상 받아

‘야간비행·사격 제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내용 담아
 
 
원유철 군소음법.jpg
 ▲ 원유철(자유한국당, 평택갑) 국회의원
 
 원유철(자유한국당, 평택갑) 의원과 김순례, 김한표, 나경원, 박맹우, 서청원, 윤영석, 임이자, 정병국, 조훈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군 소음법의 대안(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그동안 소음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변호사를 개별 선임해야만 함으로써 초래된 각종 불편함이 해결되고, 지자체에 신청만으로 보상 받을 길이 열리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국가안보시설 주변 지역민의 역차별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민간공항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는 민간공항소음법이 이미 제정되어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까지 호소해왔다.
 
 특히 별개의 민사소송을 벌여 승소하는 지역민이 늘어났지만, 변호사 비용 및 성공보수 등을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얼마 되지 않는 형편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군지역민들의 숙원사항이었던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제한 ▶소음피해를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신청만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군비행장,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받아온 고통은 오랫동안 국가에 의해 방치되어온 게 사실”이라며 “군부대와 군지역민의 유대관계가 ‘강한 안보’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번 군 소음법 통과를 계기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분들의 눈물을 닦음과 동시에 우리 안보도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함께 노력한 정장선 평택시장님과 평택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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