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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매칭사업 비율 개선 및 일본정부 경제보복 규탄 결의
작성일 : 19-09-02 14:25    
경기도 매칭사업 지자체의 다양한 논의 없이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및 정당한 배상 통한 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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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2일 제208회 임시회를 열고 1차 본회의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 촉구 결의안과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시의회 청사 앞에서 권영화 의장을 비롯해 16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 촉구 결의 및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문을 낭독하며 결의대회를 가졌다.
 
 의원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 촉구 결의안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업 지출 외에 복지비 예산 증가로 해마다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어 기초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예산 분담 비율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 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할 것 등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권영화 의장은 “매칭사업 증가로 인한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며 “경기도는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매칭비율을 결정해 줄 것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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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일본 경제 보복 규탄 결의안에서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대한 합의를 이룬 지난 6월 G20 오사카 정상회담의 선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제보복으로 한일 양국의 관계 훼손은 물론 국제사회 공조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 및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하고,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통한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권영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우리시 또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멀리 보는 안목으로 현재의 역경을 발전의 기회로 삼는 ‘우직지계(迂直之計)’의 자세를 마음에 새겨 슬기롭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방식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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