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정부, 평택항에 보관 중인 폐기물 4,600톤 3월 안 처리
 
지자체·지역시민단체와 상시감독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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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회 국정현안점검조정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필리핀으로 불법수출 된 총 3만4천 톤 중 국내로 재반입 된 폐기물을 포함하여 현재 평택항에 보관 중인 폐기물(4,600톤)로 인해 평택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3월 안으로 평택항에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환경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9회 국정현안점검조정 영상회의를 열고 필리핀 쓰레기 수출 해당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즉각 행정대집행 절차에 3월에 즉각 착수한다고 밝혔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환경부와 지자체에서는 현재까지 조사된 불법폐기물의 발생 원인자가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불법폐기물로 인한 주민피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이전의 경우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간을 끌며 영업을 계속 했지만, 법을 개정해 행정처분이 실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물론 처벌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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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폐기물 관리 책임기관인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무허가 처리 등 불법행위의 철저한 단속 및 민간 부분에 상당부분 의존해왔던 공사장 생활폐기물(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한 지자체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불법투기 상시감독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확대하여 운영한다.
 
 이외에도 폐기물 수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폐플라스틱 수출제도를 현행 신고제에서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전환한다.
 
 앞서 지난 12일 평택환경시민행동, 서평택환경위원회,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평택항발전협의회, 시민사회재단, 서평택발전협의회, 평택미래전략포럼, 미래공감포럼 등 15개 단체는 평택항 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평택항 폐기물 조속한 처리촉구와 추가반입 저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평택항 폐기물을 조속히 소각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반환폐기물 처리계획 공개 및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 ▶평택시·평택시의회는 폐기물 추가반입 저지에 앞장설 것 ▶평택시는 폐기물 감시 및 추가반입저지를 위한 민관협력팀 구성을 통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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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재반입 폐기물’ 3월부터 즉각 행정대집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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