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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13 17:26
환경부, 반입된 폐기물 적정처리 위해 평택시와 논의 중
시의회·시민단체 “폐기물 조속한 소각 및 추가 반입 반대”
▲ 평택시의회 의원 16명 전원이 폐기물 즉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지난 2월 3일 불법 수출 폐기물 약 1,200톤 평택항 통해 반입
지난 2월 3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중 일부가 평택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됐으며, 반입된 폐기물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 중이던 약 1,200톤 물량이다.
또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어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인 약 5,100톤은 국내 반입을 위한 시기 및 상세절차를 필리핀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 필리핀에 폐기물을 수출한 평택시 포승읍 소재 A업체 외경
◆ 평택시 “불법 수출업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평택시는 필리핀으로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A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하고, 해당 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 종합적인 처리 계획을 수립 중이다.
환경부 역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불법 수출업체에 대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위반(허위 수출 신고) 혐의를 수사 중으로,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 송치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환경부 “평택시와 논의 통해 폐기물 불법 수출 원천 차단”
환경부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필리핀으로 불법수출 됐다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평택시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며, 폐기물의 불법 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일~8일 언론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다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의 처리에 대해 평택시와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평택시의 자체 처리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평택시와 협력하여 처리비 확보 등을 포함한 최종 처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평택시의회, “정부는 평택항 폐기물 즉각 처리하라!”
평택시의회는 12일 오전 권영화 의장, 이병배 부의장을 비롯해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의회 입구에서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평택항 반입에 대한 정부의 폐기물 즉시 처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평택항 내에 적치된 불법수출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평택시의회는 성명서에서 “불법폐기물 수출 허가권자이고 필리핀에서의 폐기물 재반입 명령권자인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지 폐기물 수출업체의 소재지가 평택이라는 이유로 평택시의 비용분담이 필요하다거나, 평택시의 종합처리계획을 기다린다는 정부관계자들의 무책임한 대응에 평택시민들은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항 부두 운영사에서는 평택항의 환경문제를 고려해서 불법 수출 폐기물의 평택항 재반입을 수차례 거절했으나, 환경부에서 2개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와 폐기물의 재반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재반입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과 절차 등 기본적인 처리계획도 없이 평택항으로 재반입을 결정한 정부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평택시민들이 과연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시의회는 불법수출 폐기물 평택항 반입에 대해 ▶정부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조속히 마련 ▶정부는 평택항에 반입된 불법 수출폐기물을 전액 국비로 조속히 처리 ▶정부는 불법 수출폐기물 처리업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 전원 엄중 처벌 요구 등 세 가지 결의 사항을 발표했다.
▲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14개 평택 환경시민단체
◆ 평택 14개 환경시민단체 “폐기물 조속한 소각 및 추가 반입 멈춰야”
평택시 14개 환경시민단체는 12일 평택항 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에 반입한 3,400톤의 폐기물과 지난 3일 반입한 1,200톤 등 현재 평택항에는 4,600톤의 폐기물이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 남아있는 5,000여 톤의 폐기물마저 평택항으로 반입이 결정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며 “환경부는 평택항 폐기물을 조속히 소각하고 추가 반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14개 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정부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평택항 폐기물 조속히 소각 ▶정부는 반환폐기물 처리계획 공개 및 일회용 플라스틴 사용 규제 강화 ▶평택시와 평택시의회는 폐기물 추가반입 저지에 앞장설 것 ▶평택시는 폐기물 감시 및 추가반입저지를 위한 민관협력팀 구성을 통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등 4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김다솔/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