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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14 18:13
성균관대 불참의사 및 사이언스파크 무산사실 은폐 감사
“평택시가 성균관대 불참의사 명확하게 인지 못해” 판단
▲ 평택브레인시티 조감도
경기도는 지난 11일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관련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를 밝혔다.
이번 감사는 A씨 등 419명(유효인 수 243명)이 지난해 8월 28일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후 감사총괄팀장을 비롯한 감사반 4명이 지난해 12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10일간 ▶성균관대 불참의사 전달 방법 및 시점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 계획 무산사실 은폐 ▶감정평가법인 선정과 보상금 지급과정 등 3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평택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3㎢(146만평) 규모에 총 사업비 2조3635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까지 수용인원 17,598세대(43,996명)와 연구개발, 전자부품, 의료·정밀, 기타기계, 운송장비, 제조업 등을 유치하는 대형사업이다.
■ 평택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한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
▲ 평택브레인시티 투시도
◆ 감사청구1, 성균관대 브레인시티 불참의사 전달 방법 및 시점
[감사결과] 2017년 7월 5일 성균관대학교에서는 같은 해 6월 26일 중흥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업구도 변경 등 성균관대학 사이언스파크의 안정적 분양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 일체의 협의 과정이 없었음에 유감을 표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평택시에 발송한 바 있으나 유감표명만으로 공신력 있는 불참의사 표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2017년 11월 29일 평택시는 시장과 성균관대 총장 간 면담을 진행했으며, 2018년 1월 22일과 2월 21일 각각 경기도 회계법인 검토자료와 2016년 기준 중흥건설 연결제무제표를 성균관대에 전달하는 등 성균관대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시점까지는 평택시에서 명확하게 성균관대의 불참의사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8년 8월 24일 평택시장과 성균관대 총장 간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협약’ 해지 합의서를 최종 작성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성균관대사업 참여가 무산된 것으로, 평택시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합의서 작성 이전 성균관대 불참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고 감사결과를 밝혔다.
◆ 감사청구2,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 계획 무산사실 은폐 여부
[감사결과] 평택시에서는 2018년 6월 21일 성균관대 실무자로부터 추가 인프라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받아 최초 인지하였고, 2018년 8월 24일 평택시장과 성균관대 총장 간 공식적인 해지 합의를 통해 최종 사업이 무산됐다.
토지보상은 평택도시공사에서 2017년 9월 토지·지장물 조사를 시작으로 2017년 12월 20일 보상 계획공고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2018년 5월 23일 손실보상 협의를 개시한 사항으로 2018년 6월 21일 성균관대학교가 사업 포기 의사를 평택시에 밝힌 시점 이전에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됐다.
따라서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 무산 사실을 은폐하고 토지 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감사결과를 설명했다.
◆ 감사청구3, 감정평가법인 선정과 보상금 지급과정 위법성 여부
[감사결과]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보상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2017년 9월 8일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로 사업시행자가 평택시 등에서 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 프로젝트금융투자㈜로 최종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2017년 12월 20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 사항임을 고려하면 변경된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의 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추가 확인하지 않고 감사를 종료했다고 감사결과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도보 및 홈페이지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