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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2.27 17:28
시흥시처럼 지역화폐 제도 도입단계부터 민·관 협치 필요
2019년 예상 발행금액 152억5000만원... 가맹점 모집 중
평택지역신문협의회가 주관한 제11회 평택로컬포럼이 ‘평택시 지역화폐 제도 시행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지난 12월 20일 비전2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최준규 연구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지역화폐를 더 젊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환 주무관은 시흥시의 지역화폐 ‘시루’의 사업 준비과정과 현황을 예로 들며 평택시 지역화폐 제도에 대해 조언했다. <평택자치신문>은 평택시 지역화폐 제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로컬포럼을 지면 보도한다. <편집자 말>
■ 포럼 좌장,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
오늘 토론회는 평택시 지역화폐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제도 시행을 위해 준비해야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마련했다. 내년 1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평택시 지역화폐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많은 시민이 참여해 하나의 상품권을 넘어선 지역의 새로운 경제 공동체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조발제를 통해 먼저 시행 중인 해외 사례 및 시흥시 사례를 들은 후 평택시 지역화폐 제도에 어떻게 적용하고 특화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 기조발제1, 경기연구원 정책분석부 최준규 연구위원
“사후 인센티브제도 좋은 대안 될 수 있어”
자치단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지역화폐의 어떤 부분을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그 운영 방식이 다양하다. 평택도 지역화폐 제도를 준비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낼 필요가 있다. 인구 80~100만 규모인 영국 브리스톨 시의 브리스톨 파운드는 지자체와 지역 금융기관, 지역 사회혁신 조직 등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가 참여해 사업을 구축하고 있다. 이때 운영 주체는 지자체가 아닌 민간의 자율적 운영으로 이뤄지며 지자체는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운영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평택시는 주요 타깃층을 누구로 정할 것인가에 따라 활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평택은 소규모 시장이 많이 살아있는 지역이다. 지역화폐를 청년배당으로 활용할 경우 젊은 세대가 전통시장에서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새로운 소비층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가맹점 확보를 어떻게 하고 이용 편의성을 어떻게 증대할 것인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 구매 시 할인율을 높이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지만 재정적인 부담이 클 수 있다.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일리지 등 사후 인센티브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 기조발제2, 시흥시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 이재환 주무관
“평택시는 지역화폐 전문팀 구성해야”
평택과 시흥은 인구수와 지역화폐 도입방식, 도농복합도시인 점을 고려했을 때 비슷한 점이 많다. 시흥은 부천과 안산 등 주변 도시로의 역외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화폐 제도를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것이다. 지역화폐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살리기에 있다. 이는 내발적인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첫걸음이다. 실제로 시흥시에서 지역화폐 380억 원을 유통할 경우 170억 원의 역외소비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연구 결과가 있다.
지역화폐는 단순히 지역경제를 살리기보다도 지역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제도다. 대형마트에서 소비행위를 하던 주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면서 동네 마트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흥시는 지역화폐 제도 도입단계부터 민·관 협치를 이뤄왔다. 또 시흥시장과 시의회, 시민 등으로 구성된 ‘시흥화폐발행위원회’를 구성해 지역화폐 운영 방향을 함께 결정하고 있다. 시흥시 지역화폐팀은 공무원 5명과 청년인턴 2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평택시도 지역화폐 전문팀이 구성돼야 한다.
■ 지정토론1,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조세묵 팀장
“2019년 발행금액 152억5000만원”
평택시는 올해 3월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이후 10월부터 가맹점 모집을 시작해 12월 14일 기준 3826개소 모집했다. 평택시는 현재 지류화폐를 도입할 예정인데 5만원권도 발행할 계획이다. 2019년 예상 발행금액은 모두 152억5천만원으로 일반 발행 70억 원, 정책 발행 82억 5000만원 규모의 발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음달부터 1차분 20억 원을 발행할 것이며, 구입처는 평택지역 NH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과수농협 등 52개소다. 평택시는 음식점, 학원, 병원, 이·미용 업소 등 소상공인 위주로 가맹점 모집하고 있으며, 대기업 계열사와 유흥업소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택시는 지류와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카드 발행은 배제할 예정이다.
■ 지정토론2, 평택시의회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
“평택시 지역화폐 다각적 활용방안 고민해야”
평택은 교통의 중심지이고, 최근 SRT 등 대중교통의 발달로 역외유출 현상이 심각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골목상권인데 골목상권이 사라지면 우리 문화공동체가 망가질 수 있다. 평택시 지역화폐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로 인해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인 퇴출 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평택은 건설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 하청업체에게 일정부분 지역화폐로 결제 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봉사활동 시간에 따라 지역화폐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지정토론3, 평택자치신문 서민호 대표
“지역화폐 마케팅 및 부작용 방지 방안 마련해야”
평택형 지역화폐 마케팅을 개발해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성남시의 마케터(marketer) 활용 방안 등을 도입하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화폐 가맹점 모집은 물론 평택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시흥시의 사례와 같이 현수막 게첩, 홍보 포스터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지역화폐 실패 사례도 살펴봐야 한다. 강화군의 경우 최근 지역화폐 발행을 중단했다. ‘상품권 깡’ 등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속칭 ‘깡(할인)’ 등 부정사용을 철저히 규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맹점 확대와 지역화폐 사용자에 대한 혜택 강화도 중요하다.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상시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초기에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야 지역화폐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정토론4, 통복전통시장상인회 임경섭 회장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중복 우려”
지역화폐 발행이 지역경제를 활발하게 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하지만 전통시장 상인의 입장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지역화폐가 온누리상품권과 사용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통복시장에는 노점상이 상당히 많다. 그분들은 지역화폐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영세한 상인이 상품권을 받지 않을 시에 일어나는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나이가 많은 상인의 경우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상품권 할인율을 이용해 환전함으로써 이득을 챙기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지정토론5, 안중전통시장상인회 권혜정 회장
“지역화폐에 대한 홍보와 교육 필요해”
평택시 지역화폐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우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지금도 가맹점 가입을 회피하고 있다. 민·관 연구모임이나 화폐학교, 찾아가는 시민강좌 등 홍보 활동을 펼쳐야 한다.
지역화폐 가맹 업종을 면밀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다. 또한 안중 5일장에 오는 상인들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상인인데 이들이 지역화폐를 받을 경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이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화폐 유통구조에서도 지류에서 모바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수수료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 지정토론6,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박정인 이사장
“모바일 화폐가 빠른 유통 유도할 수 있어”
판매 대행점의 경우 규모의 문제로 인해 농협으로 한정했겠지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다른 지역 금융기관의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지류 화폐일 경우 어린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0원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바일 화폐 발행도 중요하다. 젊은층은 지류 화폐를 좋아하지 않는다. 모바일 화폐의 장점은 거스름돈 걱정 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모바일 화폐는 빠른 유통을 유도할 수 있으며, ‘상품권 깡’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데이터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가맹점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가맹점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지류화폐에 대한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