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작성일 : 15-10-26 13:02
(독자투고)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글쓴이 : 김동준
조회 : 897  

지난 22일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시민을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 하지 않는다며 수갑을 채워 연행하여 '정당한 절차'인가? '공권력 남용'인가? 라며 과잉 대응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 같은 사실은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이 동영상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논란으로 번졌고, 동영상을 게재한 시민은 담배꽁초를 길에 버렸다고 수갑을 채우다니 저들에게는 시민이 3만원짜리 딱지로 보였나 보다고 비난했다.

 

한편 단속 경찰관은 수차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그 사람이 '아이 XX, 니들 맘대로 해. 난 신분증 못 내'라며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고,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체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결국 수갑을 채워 강제로 인근 치안센터로 데려가 신분 확인과 수갑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통고처분을 받고 풀어줬다.”고 해명했다.

 

필자도 최근 심야시간에 주택가에서 술먹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경범죄처벌법으로 통고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자가 담배꽁초 수갑체포 사건을 운운하며 신분증 못 준다. 검사 하수인 주제에... 나도 수갑 채워 연행하게!”라며 비꼬며 자신의 잘못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해 십여 분간 처리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설득하여 현장에서 신분증을 제시받아 통고처분을 한 뒤 귀가시킨 적이 있다.

 

이런 경우 경찰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면 즉결심판 청구 또는 형사입건 대상이 되며, 신분증을 제시하는 않는 등 주거나 신원이 불확실한 경우 형소법 제 211조 제2항 제3호의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에 해당되어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는 규정과 형소법 제214조의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주거불명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형소법 제200조의2 5항의 현행범 체포 후 신분이 명확해질 때까지 주거불명으로 체포할 수 있으나 체포 후 일정한 신분과 주거를 밝히는 경우에는 즉시 석방한다는 규정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

 

또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을 경우 경찰관이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경찰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검문에 응해야 하며 욕설과 함께 폭행을 행사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공무집행 방해를 하였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주변에 시민들이 있는데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로 형사입건 될 수도 있다.

 

기초질서는 그 나라 국민의 의식수준을 엿볼 수 있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꼭 지켜져야 할 약속이나 우리 사회 곳곳에는 노상에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난무해 있고, 교통법규 준수의식은 실종되어 교통사고율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아직도 음주 소란자들은 길거리를 활보하는 등 기초질서 파괴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경찰에서는 이를 바로 잡고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떳떳하다면 단속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여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성경찰서 중앙지구대 야간근무전종요원 경사 김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