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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21 11:10
(독자투고)신설된 경범죄처벌법(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서
 글쓴이 : 주니08
조회 : 2,082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먹고 읍(동)사무소나 보건(지)소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술을 먹고 파출소에 찾아와 언성을 높이며 소란을 피운 사건 등 필자가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한 일들이다.

  현재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음주문화로 주취자 소란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경찰관이 주취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는 등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가 만연하고 있어 더 이상 주취상태에서의 경솔한 행동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그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운 경우에는 마땅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었으며, 경범죄처벌법위반(업무방해)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도 처벌수위가 낮아 실효성 미비했다.

  이에 따라 2013년 3월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신설된 관공서 주취소란에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행정부와 중앙 행정 기관인 원·부·처·청,도청·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만든 학교, 병원, 도서관, 시민 회관, 복지관 및 경찰관서 등)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항목은 형소법 제 214조 경미범죄(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거가 확실한 경우에도 신원확인을 거부하게 되면 현행범체포도 가능, 엄중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에도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폭행, 재물손괴, 모욕 등을 하였다면 일반형사범으로 입건되고, 욕설과 고성방가 등 행패소란을 피운 경우 등 경미범죄에 대해서만 경범죄처벌법 위반(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을 처리하면서 주취자와 시비되어 경찰관이 독직폭행(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감금하거나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가하는 것)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경찰관 공무집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처리해야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관공서 주취자 처리에 상당한 시간과 경찰력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한 경우 경찰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번에 신설된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조항을 계기로 공권력 경시풍조가 바로잡혀 법질서 확립에 이바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기안성경찰서 공도파출소 순찰2팀 근무 경장 김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