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최중안 의원, 한·중 FTA 체결로 인한 관내 축산인에 대한 평택시 대책에 대해 질의

박환우 의원, 동삭동~송탄동 버스노선(평택여고~동광아파트~송탄동 방면)  질의 

 평택시의회(의장 김인식)는 지난 11월 19일 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이다. 최중안 시의원은 평택시 축산농가 생계대책 마련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로 인한 축산농가 이전문제 ▶축산농가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 반발에 대한 대책 ▶최근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축산인에 대한 우리시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박환우 시의원은 ▶동삭동~송탄동 지역 버스노선 확충(평택여고~동광아파트~송탄동 방향)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편집자 말>

■ 최중안 시의원,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로 인한 축산농가 이전 문제는?

- 답변, 우제경 산업환경국장: 먼저 고덕국제화지구를 비롯한 각종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로 인해 편입된 축산농가 이전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산업단지에 편입된 축산농가는 고덕국제화지구에 74농가 417,176두, 황해경제자유구역에 3농가 2,100두, 진위2 산업단지에 2농가 1,032두로 총 79농가에 420,308두로 파악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지역 내 축산농가 이전문제는 2006년 고덕국제화지구가 지정되기 이전인 2005년부터 공원형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계획(안)을 수립하고 농림부, 경기도 축산정책과, 한국종축개량협회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국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원, 자연생태공원, 일본의 축산테마파크 등을 벤치마킹하는 등 공원형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을 위해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였으나, 집단화로 인한 가축방역 문제와 단지조성에 대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축산 농가를 단지화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그 시기인 2007년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축사 및 부속시설이 농지이용 행위에 포함되어 농지전용 없이 건축 관련 인허가만 득하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축사 신축이 가능하도록 여건이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고덕국제화지구에 편입되었던 축산농가 중 축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농가들 대부분이 고덕면과 오성면, 청북면 등 인근지역으로 이전하여 축사를 신축하고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축사를 신축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농가는 총 256농가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기존 축산농가가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주민과의 갈등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악취가 발생하는 축산시설은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축사 신축이 예정되면 인·허가가 진행되기도 전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발생의 원인은 축사라는 혐오시설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하며, 축사로 건축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갈등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중안 시의원, 축산농가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 반발에 대한 대책은?

- 답변, 우제경 산업환경국장: 앞으로 건축주(농가)의 인·허가 신청 전에 인·허가 주무부서인 건축부서와 공조하여 관할 지역 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 등 주민들에게 먼저 알리고,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갈등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신축되는 축사에 대하여는 현대화된 시설과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운영토록 지원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축산환경으로 가꾸는 한편,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상시 민원이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다른 농장보다 더욱 세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최중안 시의원, 최근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축산인에 대한 우리시 대책은?

- 답변, 우제경 산업환경국장: 한·중 FTA로 인한 축산부문 양허결과를 보면 국내 주요 축산물의 핵심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분유, 치즈, 꿀 등은 모두 양허 제외되었으며, 소 생축, 번식용 오리, 번식용 돼지 등 수입 가능성이 낮은 품목과 돼지 비계 등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만 일부 개방함으로서 우리시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한·중 FTA 뿐만 아니라 미국, EU, 호주, 캐나다 등 다자국 간의 FTA에도 대응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구제역 및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과 수입 축산물과의 차별화된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축산 경쟁력 강화 및 방역관리 예산으로 금년도 본예산 78억 6,500만원 보다 16.5% 증액된 91억 6,400만원을 편성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농가를 걱정하시고 우리시 축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산인 뿐만 아니라 평택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깨끗한 축산환경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박환우 시의원, 동삭동~송탄동 지역 버스노선(평택여고~동광아파트~송탄동 방향) 확충 방안은?

- 답변, 박창구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항상 우리시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환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평택여고~동광아파트~송탄동 방향 버스노선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탄동의 대중교통은 동광아파트 등이 건축되기 전에는  7번, 7-2번 2개 노선으로 운행 되다가 아파트가 준공된 후 인구가 증가하면서 7-1번이 추가로 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최초 7번 노선은 버스3대로 시작하여 현재 5대가 1일30회 운행 중이며, 7-1번은 2007년에 당초 동광아파트까지 운행하던 것을  송탄동 도시지역 확대에 따라 가재우림아파트까지 2㎞를 연장 운행하는 등 버스 5대가 1일 45회를 운영하여 왔으며, 2013년 2월에는 차량 2대를 추가 증차하였고, 2013년 10월에는 가재우림아파트에서 송탄동 주민센터까지 연장 운행하는 등 현재 총 7대가 1일 56회 운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립 남부 노인병원 개원 및 재활복지대학 설립에 따라 7-5번과 7-6번 노선을 신설하여 1일 6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8개 노선에 13대가 총 92회를 운행하고 있으나, 출·퇴근 및 통학시간에는 승객이 집중되어 좀 더 많은 대중교통 수단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기대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고속 측과 지속적인 추가 증차 방안을 협의한 결과 2015년 3월에 차량 3대를 추가 증차 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와 함께 5번, 6번 노선을 통합 변경하여 소사지구와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승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태호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다음호(311호)에는 양경석 부의장, 오명근 시의원의 시정질문이 이어집니다. 시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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