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평택IC(남사IC) "진위 방면으로 IC 위치 변경" 평택시·LH 사업비 분담 협의중

브레인시티 , 행자부 투자심사 이행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계획

 평택시의회(의장 김인식)는 지난 11월 19일 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양경석 시의회 부의장은 시정질문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진위 남사IC와 진위로 확장 추진 사항>, <미군기지 이전사업관련 방음사업 추진 및 소음 피해 지역 소송 건에 대한 추진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편집자 말>

■ 질문, 양경석 시의원: <경부고속도로 진위 남사IC와 진위로 확장 추진 사항> 북평택IC(남사IC) 관련 우리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양방향 진출입 등과 IC와 연계된 진위로 확장사업에 따른 추진사항과 시의 대책은?

- 답변, 박창구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양경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부고속도로 남사IC와 진위로 확장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칭 “남사IC”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 및 “오산IC”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부산방면으로의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LH에서 전액 부담하여 진위면 동천리와 용인시 남사면(봉명리) 인근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당초 IC 위치는 현재보다 약 2.5km 남쪽인 은산3리 부근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진위천 횡단교 가설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 부담과 농업진흥지역 과다편입 등의 문제가 있어 현재의 위치로 변경될 예정이며,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동탄2신도시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대하여 현재 LH와 경기도 및 국토부간 사전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경 예정인 남사IC 건설계획을 살펴보면, 요금소가 용인시 남사면 쪽에 위치함에 따라 우리시 진위면에서 진·출입시 약 5km이상을 우회하여 통행하여야 하고, 부산방면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어 통행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우리시 진위면 지역에서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IC위치를 진위 쪽으로 변경하고, 서울방면으로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기관인 LH와 한국도로공사 및 경기도,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지역의 교통정체로 인하여 서울방면 진출·입은 불가하고, 진위 방면으로 IC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추가 사업비 566억원 전액을 평택시가 부담할 경우에 한하여 위치변경을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이며, IC위치를 변경해도 서울방향 진출·입이 불가함에 따라 투자사업비 대비 사업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추가사업비: 566억(연결도로 287억, 위치 및 기능변경 279억)

 또한, 우리시 재정여건상 추가사업비 566억원 전액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리시와 LH에서 각각 50%씩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LH와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3일 LH에 사업비 분담을 서면으로 요청하였고, 현재 LH에서는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과 협의 중으로 조만간 최종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LH와 사업비 분담에 대하여 최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봉남리~남사 IC 입구(지방도310호) 까지 직선 연결도로 전체를 도로 폭 6m로 확보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직선도로 전체 연장은 3.5km이며, 2차로(폭6m) 미확보 구간 1.1km중 1km는 용인시에 소재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용인시와 적극 협의하여 통행불편이 해결되도록 다각적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위로 전체 4차로(폭 25m)로 확장 ⇒ 567억원(봉남리~지방도 310호, 3.5㎞) ▶2차로 미확보 구간, 도로폭 6m로 확장 ⇒ 55억원(사후천~지방도310호, 1.1㎞)

■ 질문, 양경석 시의원: <미군기지 이전사업관련 방음사업 추진 및 소음 피해 지역 소송 건에 대한 추진 사항에 대하여> 1. 지난 2010부터 추진중인 방음시설설치 사업의 미집행 1,771억원에 대한 사유와 추진대책은? 2. 소음피해관련 소송 건에 대한 추진사항 및 우리시의 입장은?

- 답변, 서종철 한미협력사업단장: 한미협력사업단장 서종철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양경석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방음시설설치 사업비 미집행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음시설사업비는 주민편익사업비 총 1조 1,102억원 중 1,80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학교 등 공공시설에 이중창호와 냉난방기 설치비로 29억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1,771억원이 미집행액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방음시설사업은 평택지원특별법에 근거규정(제32조)이 있으나 사업시행을 위한 절차규정이 없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용항공기 소음기준 설정, 소음피해지역의 지정·고시, 소음피해대책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방음대책 시행방안 수립 등을 위한 근거 법령인 군용비행장소음법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입법(안) 1건과 의원입법(안) 7건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으나 실질적인 심의의 진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2년에 방음사업 실시를 위해 불확실한 신규 입법 대신 국방부에서 방음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특별법에 방음시설설치 기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를 하였으나, 국방부에서는 평택시만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은 불가하며 특별법 개정 요구안도 제정 진행 중인 「군소음법(안)」에 포함하여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별법 개정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대안으로 현재 법령부재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1,771억원 중 정부안 적용기준인 소음영향도 80웨클 이상 지역 소요사업비 520억을 제외한 1,251억원을 지역현안사업비로 조정해 줄 것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거쳐 실무급협의 및 건의가 있었고 지난 11월 초에도 시장님께서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동 사항을 건의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방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법 제정 전 사업비 조정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적근거 있고 지역주민편익시설 사업비를 시설별로 조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국방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오랜 기간 동안 고통 받아온 기지주변지역 주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서는 군소음법 제정이 해법이라 판단됩니다. 지역 국회의원님 및 국방부와 협조를 통해 법제정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음피해 관련 소송 현황 및 우리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피해 관련 소송은 총 10건으로 완료 8건, 진행 2건이며 소음도 기준으로 월 3만원에서 6만원까지 차등 보상되고 있습니다. 배상인정기간은 그동안 36개월까지만 인정하였으나, 최근 판결에서 50개월까지 확대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본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로 그동안 주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단소송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현황을 파악 관리하는 수준의 대응 밖에 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지만 일부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소송 대신 청구로 갈음하는 방안이나 소송비용의 지원 등은 안타깝게도 현행 법규 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방음시설 설치를 통해 소음피해를 저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되며 다시 한 번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양경석 시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1. 저성장, 저물가, 엔저 등으로 인한 국내외 금융·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2.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하여 현재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대책과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한 대책은?

- 답변, 우제경 산업환경국장: 양경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실시중인 지역 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사회적 일자리사업 등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일회성 취업 한계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단순 일자리 사업지원에서 탈피해 전문화 된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 인턴쉽, 여성, 장애인, 노인 계층과 시간제 일자리 등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의 특성화고, 대학교를 대상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평택에서 태어나 평택에서 공부하고 평택에서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지역 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수기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닥터와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에 10월말 현재 50개사 8,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매주 화요일마다 기업지원의 날을 운영하여 총 26회 34개사에 전문가 상담 및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제시 등 기업애로 해소 노력과 함께 경기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국내·외 인증 및 시제품제작 등 13개사에 4,600만원을 지원 하는 등 애로사항을 해결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시는 기업지원의 날과 연계하여 기업의 기술적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둘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자금을 지원코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및 평택시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총 5억원을 출연하여 240개사에 514억 3,5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경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등 업종을 우선적으로 확대하여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10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시의 추천을 받은 관내 중소기업에 예치금의 2배인 20억원 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사업도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과 유망중소기업에 대하여 시 자체적으로 금융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술은 있으나 담보 및 신용이 부족하여 기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여 기술개발과 창업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 국내 전시참가 지원 등 4개 사업에 71개사/1억 7,100만원 지원 및 산업단지 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해 버스운행지원, 표지판 정비로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사업과 새로운 사업 발굴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넷째, 서탄면 기업인협의회 및 여성기업인협의회 간담회 개최(3회), 경기도·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함께 기업에 방문하여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및 지원사업을 제시하는 원스톱 현장방문(15회), 옴부즈만 자문회의(3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의 고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기업체 21개사를 현장 방문하여 총37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였고 서탄면 사리교 옆 제방도로 확·포장(1천4백만원), 오뚜기라면 뒤쪽 배수로 정비(6천8백만원) 등 35건에 대하여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진위2산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요청의 경우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 산단 기반시설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서탄면 수월암리 공장밀집지역 주변 도로 정비공사(2억7천만원, L=200m, B=3m)와 청북면 한산리 공장밀집지역 도로 확·포장공사(6억5천만원, L=500m, B=6m)를 시행함으로써 50여개사의 기업이 수혜를 입었으며, 내년에도 서탄면 수월암리 일원 상수도 설치 등 ‘15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5개사업 7억3천만원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기업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하여 첫째, 이미 조성되어 운영중인 오성 및 현곡 외투산단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와 코트라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덕산단 삼성전자 조성과 관련해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와 유관기관 26명이 T/F팀을 구성하여 조기에 착공 및 가동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협력사 유치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와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8개 산단 중 고덕산단 등 5개 산단은 승인고시 후 보상절차 이행 등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신재생 및 KDB 산단은 시행사측에서 자금조달 및 실수요 기업 확보를 통해 조속히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중입니다.

 특히, 신재생 산단은 금융권의 대출확약서(LOC) 발급 조건부승인 요건에 따라 14만평이상 입주기업을 확보해야 하나 현재 10만평의 입주기업만 확보한 상태로 부족한 5만평을 확보코자, 협의중인 GS에너지(주)의 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12월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조기에 승인고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KDB 산단은 입주기업 67,000평을 확보하여 지난 10월 (주)대우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금융권 대출심의중으로 대출확약서(LOC)가 12월중 발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5년 1월 승인고시, 2월중 보상계획 공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브레인시티 산단은 2014년 4월 11일 해제고시 이후 시행사와 소송 진행중에 있으나, 재추진을 위해 지난 9월부터 브레인시티 사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 중 우선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안으로 행정자치부 투자심사를 이행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기업유치를 위해 금년에는 각급 기업체 1,886개사에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기업 전시회에 2회 참여하여 홍보물 배포 등 기업유치 활동을 펼침과 아울러, 시 방문 기업인과 수시 면담 등을 통해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전시회의 적극적 참여와 방문유치 활동을 확대하여 보다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며, 이미 유치한 기업체가 우리시에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고객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전진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