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인터뷰] 김선규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에게 듣는다!
작성일 : 18-03-26 17:35    
“시민께서 많은 연금을 편리하게 받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100세 시대에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기본”
 
 
14면 전면 인터뷰 메인.JPG
 김선규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
 
 지난 1999년 1월 신설된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는 평택시와 안성시의 사업장과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 및 연금수급자에게 연간 1,400억 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100세 시대 국민의 든든한 평생 파트너로 시민 곁에 있다. 지난 23일 김선규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을 만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서민들의 노후준비, 행복노후설계 서비스, 지역사회 공헌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말>
 
■ 김선규 지사장 “시민 여러분의 노후를 지킵니다!”
 
-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는 지난 1999년 1월 신설되어 올해로 19년째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와 안성시 관내 2만 여개 사업장, 30만 가입자의 안정적 노후 준비와 5만여 명의 연금 수급자에게 연간 1,400억 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금업무와 더불어 기초연금과 장애인등록 심사업무, 행복노후설계 상담 등 국민복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0명의 직원들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시민께서 더 많은 연금을 더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소득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라고 하는데, 영세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는 신규가입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 월소득 160만원인 직원이 신규가입하면 국민연금보험료는 144,000원(160만원×9%)인데 이중 90%에 해당하는 129,600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나머지 10%인 14,000원을 각각 7,200원씩만 부담하면 됩니다.
 
1.jpg
 
 사용자로서는 적은 금액으로 근로자의 노후준비를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7,200원을 내면서 144,000원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가입기간을 적립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지난 연말까지 405만 명에게 2조 2,584억 원을 지원해 드렸고, 금년도에는 7,300억 원의 예산이 확대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택안성지사의 경우에도 4만8천명에게 247억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가입 시기 등에 따라 혜택이 다를 수 있지만 근로자의 노후나 실직에 대비하고 안정된 고용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이런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가 있다는데, 대상이나 지원현황은 어떤가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2조9천7백억 원의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2018년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jpg
 
 예를 들어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 월평균 보수액이 160만원인 근로자가 5인일 경우 매월 사업주에게 65만원(13만원×5명)을 입금해 드립니다. 3월 이후 신청 사업장이 급증하여 3월 23일 기준 43만 5천개 사업장(근로자 140만 명)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였고, 평택시 소재 사업장도 저희 지사를 통하여 많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신청 절차도 간편하고,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에 더하여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도 함께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생활이 빠듯한 서민들의 노후준비는 국민연금이 거의 유일한데 국민연금은 얼마쯤 받을 수 있나요?
 
 2017년도에 469만 명에 대해 19조1천억 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액은 가입기간이나 연금의 종류별로 다양한데, 2017년에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분들의 경우 평균 51만 원 정도입니다.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은 평균 86만원을 받으시며, 최고로 많이 받는 분들 중엔 190만원을 넘는 분도 일부 계시고, 특히, 부부수급자도 약 30만쌍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려면 보험료 납부기간이 길고,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매년도 물가가 인상된 만큼 올려서 드리기 때문에 현재가치 유지되는 점에서도 큰 장점을 가진 제도입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 부담 수준에 비해 혜택은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일반 금융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 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세대 간 재분배 기능과 공적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상품 판촉비용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사로 방문하시면 개인별 자료를 활용해 국민연금을 최대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후에 지급받는 연금 외에 다른 연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외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그리고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공단에서 그 장애를 판단하여 1급에서 4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포함)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국민이 납부한 기금이 잘 운용되고 있는지 걱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2017년 말 현재 총 785조원을 조성하여 이중 164조원을 연금급여 등으로 지출하고 622조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622조 원 중 48%인 300조원은 운용수익금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잘 운용하여 왔습니다. 2017년도만 보더라도 수익률이 7.26%로서 41조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만,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등에 대해 많은 걱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새로 취임한 이사장(김성주)께서 경영방침을 ‘국민이 주인인 연금다운 연금’으로 정하고 강력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운용체계 구축, 세계 최고수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기금 대학원 설립 추진 등 가시적인 진척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믿고 든든해하는 국민연금을 만들어 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기금운용표.jpg 3.JPG
 
 기금소진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종합건강검진 받으며 몸 상태를 점검하듯 5년마다 한 번씩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방안을 주기적으로 검토, 선제적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인구 및 경제적 상황 등 미래의 여건 변화에 맞춰 제도 및 기금운용 전반에 걸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적정 급여 수준과 적정 보험료 등 핵심적 사항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에도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연금 보험료의 일부가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2018년 1월 현재 월 보험료가 81,900원 이상인 분들은 월 40,950원을, 월 보험료가 81,900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 지원됩니다.
 
- 지역 주민들에게 행복노후설계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하고 있나요?
 
 100세 시대는 준비되지 않은 경우 축복이 아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노인빈곤과 자살률이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전체가 하루 빨리 고령사회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노후설계의 가장 큰 어려움은 혼자서는 어디서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회사 일에 바쁘고 집에서 자녀부양에 힘쓰다보면 노후준비에 신경을 쓸 틈이 없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후준비는 이제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100세 시대에 행복한 인생설계를 위한 노후 준비와 관련된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시면 노후준비 상태 종합 진단 등을 통해 상담하고 있습니다.
 
14면 전면 인터뷰2.JPG
 
-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는 지역사회의 소외계층과 항상 함께하는 마음으로 사회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 직원이 후원금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입자를 선정하여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매주 목요일은 저소득층 가정에 도시락 배달을 2012년부터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사랑의 김장 담그기’와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통한 깨끗한 마을 가꾸기’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은?
 
 국민연금은 100세 시대에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업주부 등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도 많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현재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또는 잘 모르셔서 가입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꼭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도록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의 정부 지원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국민연금 평택안성지사는 평택시민 여러분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믿음직한 동반자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1355’로 전화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성심을 다하여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Copyright ⓒ 평택자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