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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08 11:45
서민호(본보 대표)
평택시는 올해 4월 11일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6번째, 경기도 31개 시·군 중 10번째로 인구 50만명을 돌파했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과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지방 소멸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나오는 가운데 인구 50만 돌파는 향후 평택시의 미래 경쟁력 확보는 물론 미래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는 행정, 경제, 문화적으로 지역사회의 역량과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수이며,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 세수증대로 인해 재정확충의 효과는 물론 시장 규모가 확대되어 고용창출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8월 고용동향브리프 7월호에 발표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보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인구가 줄어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특히 89개 지자체를 소멸될 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이는 2016년 발표보다 5개 지자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보다 지방소멸의 바람은 거세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도 2016년 3월에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에서 30년 이내에 인구감소로 인해 전국 지자체 84개 시·군 및 1,383개의 읍·면·동이 소멸될 수 있다고 밝혔듯이 향후 각 지자체의 인구증가 정책에 따라 인구 증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감소하거나 인구 역외유출이 가속화되면 저개발, 저효율, 저성장의 악순환은 물론 지자체의 재정 감소, 성장률 정체, 교육재정 위기, 지역 내 생산 소비 불균형, 지역 간 불균형 등 산업, 경제, 교육 전반이 위축되면서 전방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놓일 수 있으며,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지자체의 소멸까지도 걱정해야 된다.
이렇듯이 지자체의 인구 증감은 지자체의 존립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평택시는 꾸준한 인구증가 정책은 물론 인구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시책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올해 금년 15,202호의 공동주택 입주가 이뤄지고, 13,126호가 착공 예정이며,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등 대규모 택지개발 및 첨단산업 유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일자리 창출·확대 등 인구 유입 요인이 높아 인구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정장선 시장이 밝혔듯이 평택시는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인구 50만 대도시에 걸맞은 자족기반 구축 및 제2의 도약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주기 바란다.
또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교육·서비스시설 확충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평택의 미래를 위해 인구유입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과 함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