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서민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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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제19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수우·이병배 시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고, 권영화·김재균·이희태·유영삼 의원이 공동발의한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에는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입생 1인당 30만원이 지원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교복 지원 비용은 2018년 26억9천만 원, 2019년 27억9천만 원, 2020년 28억9천만 원, 2021년 27억3천만 원, 2022년 28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수원·광명·용인·안성·안양·과천·오산·고양시 등이 자체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무상교복 지원으로 논란이 많았던 성남시 역시 무상교복사업을 고교로 확대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9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듯이 경기도내 많은 지자체들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거나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조례안을 공동대표발의한 김수우·이병배 의원이 제정 이유를 밝혔듯이 평택시 교복지원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평택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기회 균등,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해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도와 학생뿐만이 아닌 시민 삶의 질을 높여가는 복지시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상교복 지원은 ‘무상포퓰리즘’이란 지적과 함께 반대 의견도 많았다. 특히 저소득층이 아닌 상위소득층 자녀에게도 굳이 무상교복을 확대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교복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일반 학생들까지 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에 지나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다.
 
 다만 필자의 개인견해지만 무상교복 지원은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바라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가장 기초적인 교육복지로 이해됐으면 한다.
 
 그동안 평택시는 지역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라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지원사업과 함께 도서관 건립, 초·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초·중·고교 도서관·체육관·급식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꾸준히 펼쳐왔다.
 
 앞으로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사업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겪는 현실에서의 어려움과 상실감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역구성원 모두가 교육이라는 거대 담론을 논하기 이전에 교복구입비가 버거운 가정의 아이들이 경험할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것이 어른들의 의무이기도 할 것이다.
 
 이번 교복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공동발의한 시의원들과 지원시기 및 예산확보,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학생들이 조속히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평택시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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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안 통과와 교육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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