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김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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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3월 31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방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관위의 관리방향 등을 설명했다.
 
 권순일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우리 가정과 이웃, 우리 동네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이자 생활 정치를 정착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우리를 위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 보고 선택하고, 정당과 후보자도 선거법 준수 및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평택지역의 선거 분위기는 정책과 공약은 실종된 채 흑색선전과 비방으로 얼룩져가고 있다. 필자 역시 각 후보들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비방을 직접 전해 듣고 있으며, 어쩌면 비방을 넘어서 허위사실이 사실처럼 둔갑하고 유권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거침없이 전해지고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발달해있어서 SNS를 이용해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게시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려되며, 이는 평택뿐만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기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8일 이천시장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올렸다며 유포자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최성 고양시장 역시 허위사실을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포해온 유포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 선거캠프도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모 인터넷 언론매체의 발행인 겸 편집국장과 기자를 수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4월 2일 기준 지방선거 사범 입건자 수는 497명으로,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 418명에 대비해 18.9%가 증가했으며, 이는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등 거짓말 사범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대검찰청이 2일 밝혔듯이 가짜뉴스(fake news)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죄질이 나쁜 ‘거짓말 선거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고, 지난 1월 수원지검 평택지청도 밝혔듯이 객관적 근거 없는 폭로·비방 및 의혹제기, 사실관계의 왜곡·과장을 통한 허위사실유포, 가짜뉴스 배포 등 거짓말선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며, 선거 후에라도 추적 수사해 철저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 평택지역에서 선거 관련 취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정책과 공약이 없는 악의적인 비방만 넘치고 있다. 물론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혼탁선거를 이끄는 이들은 다수가 아닌 소수일 것이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보다 나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공정한 경쟁을 펼치는 후보와 ‘시민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만나고 싶다. 필자는 적어도 이러한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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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평택지방선거 ‘허위비방·흑색선전’ 검찰 적극 수사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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