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서민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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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평택시 일부 지역에 규격과 다른 CCTV가 설치됐다는 경기도 감사결과를 접하고 수사에 착수해 방범용 CCTV를 편법으로 수주해 규격에도 맞지 않는 저가 중국산 제품을 설치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업자와 원청업자들을 적발했으며, 이를 묵인한 평택시 공무원 5~9급 1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2015년 평택시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된 A씨는 조달우수제품이 아닌 중국산 CCTV가 설치되었지만 현장 검수조차 없이 준공조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설치하면서 혈세를 낭비한 소식과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작성한 공무원들의 행태에 더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많은 시민들은 CCTV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는 별도로 다른 분야에서도 조달우수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중 또 다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평택시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평택시 발전,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맡은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극소수 공무원들은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와 비리 행위를 통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공익 보다는 사익을 우선해 시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잃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 사회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은 62.3%로 나타나 10명 중 6명이 공직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국회 89.8%, 중앙정부부처 79.9%, 검찰·법원 등 사법부 75.0%, 지방자치단체 66.1% 순으로 나타났듯이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공직사회의 부패가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눈여겨 볼만한 점은 공무원들의 자기 집단에 대한 부패 경험 비율이 3.5%로 나타나 공무원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은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부패의 정도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평택시 공무원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다.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 및 비리 행위와 그동안 관행화되었던 불법·탈법·편법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과 함께 자체감시시스템이 온전하게 가동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또한 평택시 집행부와 평택시의회는 이번 CCTV 납품 과정의 문제와 같이 비위사건에 대해 보다 근원적으로 접근해 토착비리의 구조를 타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공재광 평택시장은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지자체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규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감사관제를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공직사회에 강력한 의지와 경고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평택시민들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CCTV 설치 사업을 하면서 규격에도 맞지 않는 저가 중국산 제품을 묵인하는 일부 공무원들을 마주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까지 지자체의 비리에서 경험했듯이 건축, 토목공사, 인허가 등 부패요인이 많은 분야와 식품위생업소 등 지역 연고가 강한 업무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감사를 실시해 비리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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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평택시의 방범용 CCTV 저가 중국산 설치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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