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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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평택시는 평택산업단지 악취 발생과 청북택지 주변 축사 악취로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평택여고와 세교중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악취로 인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5월에는 심한 악취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는 피해까지도 불러왔으며, 야외활동과 체육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등 피해는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1993년 준공된 평택산단에는 현재 72개의 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업체는 4개 업체로, 지난 5월 12일부터 평택시와 협의를 통해 악취의 근원인 재생아스콘 생산을 중단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악취를 유발하는 업체들의 이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실 평택산단의 악취로 인한 민원은 약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본보 역시 지난 2010년부터 세교동 소재 평택공단 인근의 악취와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연이어 보도했다. 하지만 평택시는 최근까지 묵묵부답이었다.
 
 또한 당시 시 관계부서에서는 현장을 점검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방치했었고, 향후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흘러 악취로 인한 주민들과 학생들의 피해는 줄지 않았다.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평택시의회 박환우 의원은 지난 5월 평택산단에서 악취를 발생시키고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배출농도가 심각한 아스콘 공장의 재생아스콘 공정 폐쇄를 적극 주문했으며, 1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여고, 세교중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세교산업단지 아스콘 공장 이전 대책’에 대해 시정질문했다.
 
 이에 평택시는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지속 협의하고 이전 전까지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경기도청 등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평택산단의 대기오염물질 공장을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시민과 주민들이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동안 평택시는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으로 일관했고, 주민,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이제 와서야 이전과 폐쇄를 논하는 모습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어쩌면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보다는 그저 개발논리에만 치우친 시정을 펼쳐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앞으로 평택시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생활에 많은 피해를 주는 악취와 관련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악취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되거나 배출허용기준 초과지역은 조속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평택시가 밝힌 대로 악취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각종 인·허가에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야 할 것이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개정돼 사실상 평택 전 지역에 기업형 축사는 지을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소규모 축사 신축이 가능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는 신규 가축사육시설 인·허가 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한 인·허가 요소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인·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조례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평택시는 환경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악취시설 지도·점검 요령, 악취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등에 대해 좀 더 실무적인 교육을 실시해 시민과 주민들의 악취에 대한 민원을 줄여가야 할 것이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동식 악취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시간대별 데이터 수집 및 상시 확인 등 민원다발 사업장에 대해 악취농도를 모니터링 해 주민들에게 자료를 제공한다면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시설관리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장기적으로는 평택도심에 소재하고 있는 평택산단과 송탄산단, 장당산단을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향을 지역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모두가 악취, 소음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도 중요하지만 시민 삶의 질 향상이 평택시의 최우선 시정 목표가 되기를.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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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평택도심의 산업단지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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