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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0.12 13:13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정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전국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구성해 사각지대가 없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읍면동의 사회복지 공무원 배치규모는 2인을 배치한 곳이 43%, 1인 이하가 23%일 정도로 열악하며, 해당 지역의 모든 복지업무를 1~2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담당해왔다. 이는 인구 1,000명당 0.22명에 불과해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평균 12.24명의 복지 공무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는 취약·위기가정과 같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욕구를 파악해 이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실제로 어려웠으며, 복지제도의 신청과 접수 기능만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고, 찾아오는 민원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았다.
지난 4월 1일자로 서울에서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면목제3.8동은 팀장 1명, 팀원 3명으로 구성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면서 찾아오는 민원에서 탈피해 홀몸 어르신 및 수급탈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전수조사,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빠른 개입을 통해 상황악화를 조기에 차단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적부조 중심에서 민·관협력 중심으로 개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변화를 보이며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면목제3.8동에 따르면 복지허브화 사업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찾아가는 방문상담은 5배, 통합사례관리는 약 17배가량 증가했듯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주민은 물론 주민과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크게 향상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약 900개의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2,100개 읍면동, 2018년까지 전국 3,496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평택시 역시 앞에서 언급한 면목제3.8동과 같이 읍면동에 3명 이상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맞춤형 복지팀을 빠른 시일 내에 신설해 복지서비스 업무를 전담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담당하는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핵심이자 복지사각지대와 최근접해 있다. 현재 평택시 각 읍면동에서도 복지허브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팽성읍 지역보장협의체의 물품지원 협약식, 신장2동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비전2동 비전e 착한사업단 발대식, 신장1동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안중읍 찾아가는 복지상담 운영, 현덕면 지역보장협의체 저소득계층 세탁기 후원 사업, 서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층 소년 상품권 지원,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방적 복지 강화 등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꾸준히 펼쳐가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좀 더 많은 지역에서 복지허브화 사업이 진행되고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가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생활고로 인해 고통 받는 이웃들이 적지 않다. 평택시 역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민간영역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 집행부에서도 복지직 읍면동장을 확대해 복지공무원들의 질적 수준을 높여가야 할 것이며, 복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전문직위제를 시행해 주민 모두를 위한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 투입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 또 제도적인 변화만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 시 집행부, 시의회를 비롯해 지역구성원 모두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들에게 나눔과 돌봄을 실천할 때 사회안전망은 더욱 튼실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