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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9.27 13:17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지난 22일 외교부는 주한미군 평택이전에 앞서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이하 평택사무소)’를 개소했다. 앞으로 평택사무소는 주한미군과 관련한 피해민원 접수, 법률상담과 자문, 손해배상금 산정 등 피해 상담과 민원 처리 및 아웃리치(Outreach, 지역 주민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봉사활동)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한미군 사건·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초동 대응 및 맞춤형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평택시민들의 불편을 적시에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평택사무소 개소를 위해 그동안 평택시와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5월 외교부에 상담센터 설치를 건의하고 외교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함께 대정부질문, 상임위 등을 통해 평택사무소 개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박수를 보낸다.
사실 평택시민들은 미군과 관련한 사건사고는 물론 소음피해, 환경오염 등 크고 작은 피해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지난 2012년에는 미군부대(K-55) 공사 중 발생한 폐토사 등이 평택시 일원에 불법으로 매립되어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이외에도 미군기지내 기름유출에 따른 토양과 수질의 환경 피해 등을 겪은 바 있다.
또한 시민 모두가 기억하듯이 2012년 7월에는 평택 주한미군 헌병들이 미군기지 인근 로데오거리에서 주차차량 이동 문제와 관련해 시민 A씨 등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려해 큰 물의를 빚어 시민들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당시 제임스 셔먼 주한미군사령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사과 성명을 발표했으며, 미 제7공군사령관인 잔 마크 조아스 중장도 K-55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 수갑 사건에 대한 입장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평택시와 시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많은 부분을 희생해 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시민, 주민 피해와 불편사항을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수혜정책’도 중요하지만 주한미군과 평택시민들이 상생을 통해 세계 최대 해외미군기지인 평택시가 안보도시는 물론 평화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에 개소한 평택사무소가 그 역할의 선두에 서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다른 이야기지만 최근 ‘수원 군 공항이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국방부는 평택시에 공문을 보내 사전협의 절차 개시를 통보했다. 수원 군 공항은 지난 1954년 도심 외곽지역인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6.3㎢에 건설됐지만 도심이 팽창하면서 소음피해 등 주민 생활권 및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는 수원시민들로부터 꾸준히 이전 요구가 있었으며, 수원시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만들어 지난 6월 4일 국방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이전을 승인 받은 바 있다.
평택시민들은 쉽지 않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지역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K-55, K-6, 공군작전사령부, 해군2함대, 주한미군이전까지 모두 수용하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주한미군 이전을 앞두고 또다시 수원 군 공항이전 예비지역 후보지로 평택시를 포함시켜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시민 모두는 의아해 하고 있다. 국방부의 보다 현명한 판단과 결정이 있기 바란다.
각설하고 외교부가 밝힌 대로 평택사무소를 통해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주한미군과 시민들의 가교가 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적어도 평택시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묵묵히 희생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