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류영청(국가보훈안보연구원 연구위원, 평택의정동우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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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실험 이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한 것은 북한체제의 핵문제에 대한 결단을 강제하는 사건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7천5백만 민족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너죽고 나죽자”하는 막무가내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장사정포, 특수부대 등 비대칭 전력은 이젠 기본적인 위협이고, 5차 핵실험까지 시사하는 등 공개적으로 핵위협을 노골화 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조평통은 최근 북한군의 초정밀 타격수단들의 “우선대상이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적 소굴들이다”라고 이미 선포했다면서, 우리 대통령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대구경 방사포들로 청와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격동상태에 있다고 위협했다. 중·러까지 대북제재에 동참하자 궁지에 몰린 김정은 정권이 이성을 잃은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대사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3대 세습의 사유화된 북한정권. 식량난으로 인민들은 아사자가 속출하는 마당에도 인민들의 삶의 개선은 아랑곳 하지 않고 핵무기라는 마약에 취한 채 말기암 환자의 몰골인 독재정권을 연명하기 위해 수조원을 핵개발에 쏟아 붙는 정권. 그것이 김정은 정권의 자화상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요,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다”라고 말한 영국의 E.H. 카의 명언이 새삼 떠오른다. 역사는 현대사에서 독재정권의 수명이 70년 언저리에 있음을 말해준다. 북한의 김씨 왕조의 태생적 모태인 소련의 붕괴가 70년도 되지 못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김씨 왕조가 북한에 들어선지 올해로 71년이 되는 해이다. 역사적 교훈은 지금 몰아치고 있는 한반도의 격량이 북한정권의 말기적 징후임을 분명히 시사해 주고 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작금의 한반도 상황을 “검발노장(劍拔弩張)”, 즉 칼을 뽑고 활시위를 당겨 놓은 상황으로 화약 냄새가 가득하다고 표현했다. 작금의 한반도의 남북한 간 대치국면을 일컫는 말이다. 한·미 양국군은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연습을 한바 있다. 이에 대항하여 북한은 이른바 ‘총공세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중·러까지 가세하여 초강경 대북제재안이 유엔안보리를 통과하여 이행하고 있는 시점이다. 국제사회가 ‘북한 봉쇄작전’에 들어간 것이다. 중·러도 북한정권이 궤멸하는 한이 있어도 핵이 있는 북한체제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결의이다.
 
 작금의 한반도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우선 북한의 핵개발이 완료되어 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과 핵에 의존하는 북한체제의 교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의 지도부를 겨냥한 금번의 대북제재는 지난 1990년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과 2000년대 들어 핵개발을 추진하던 이란의 항복을 이끈 경제봉쇄와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5회에 걸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채택되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러가 이번처럼 적극적으로 동참한 경우는 없었다. 양국은 언제나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 더불어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특수부대가 김정은을 목표로 하는 ‘참수작전’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상적인 국가체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김정은 체제는 막가파식 형태로 한반도를 전쟁일보 직전의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남조선 해방작전이란 이름으로 대규모 상륙장전을 연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정당은 정파 간 이해에 몰두하면서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 없이 남의 일처럼 대북 방어를 논하는가 하면,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의 해이 역시 심각하다. 이런 안보의식의 해이는 북한정권에게 오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정치권과 국민들은 북한의 핵문제가 얼마나 엄중하면 중국과 러시아조차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 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사용한 ‘검발노장’의 상황이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임을 분명히 깨닫고 이에 대비해야한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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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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