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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4.26 13:07
이동화 의원(새누리당, 평택시4)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평택출신 이동화 의원입니다.
박모씨는 낮에 본업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투잡족입니다. 본업으로 겨우 벌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힘들고 지친 몸으로 밤이슬을 맞으며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구모씨는 하루 열 시간 대리운전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처마 밑에서 비바람을 피하며 콜을 대기하는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은 대리운전업체에 관리비, 콜비, 보험료 등으로 빠지지만 그렇다고 이에 대한 불만을 업체에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너무나도 쉽게 해고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허위광고, 업체 부당행위, 프로그램사 부당행위, 이용전후 음주단속, 요금 시비, 가격담합, 보험처리, 불법 셔틀, 과태료 등 총 피해 접수 438건. 이 수치가 무엇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대리운전 피해 건수와 유형을 보여주는 수치이며, ‘자가용 자동차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에 따르면 대리운전 건수 10건 중 3건이 무보험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리운전업이 나타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앞서 말한 피해 유형 및 수치들처럼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로, 대리운전업의 성장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와 피해는 대리운전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자의 횡포에 의해 고율의 수수료 책정, 보험료의 횡령, 벌금 갈취 등의 피해를 받는 일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대리운전서비스 이용자는 기준 없는 대리운전 요금, 차량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리업체 역시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하여 공급이 넘쳐 업체 간 치열한 경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에 관한 법적·제도적 체계는 전무하여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묘연합니다. 17대 국회에서 정의화 의원의 관련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19대 이미경 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이 모두 폐기와 계류가 계속 될 뿐, 국회에서 조차 대리운전업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전혀 풀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카카오톡은 올해 안에 ‘카카오 대리운전’이라는 서비스를 개시하여 대리운전 서비스업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카카오 대리운전’은 기존 대리운전업체보다 낮은 수수료와 보험 혜택을 제시하여 많은 대리운전기사들이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이것이 대리운전업계가 가지고 있는 전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카카오톡의 대리운전업계 진입은 골목상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대리운전기사의 과도한 증가를 야기할 것은 불 보듯 뻔하며 이로 인해 대부분이 소득 하위 층에 속하는 기존 대리운전기사들의 경쟁 심화와 소득 하락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대리운전업계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첫째, 대리운전 서비스와 관계된 이해당사자의 권익과 편의를 높이는 방안. 둘째, 대리운전 기사의 자격요건 확립 및 안전교육을 실행하는 방안. 셋째, 대리운전업자의 등록제 실시 및 알선수수료와 서비스 요금의 명확화. 넷째, 대리운전 보험의 의무화. 다섯째, 대리운전기사들을 위한 쉼터를 설치하여 복리후생 제도의 명확화 등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 또한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대리운전업계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리운전업계가 이해당사자의 니즈에 부합하도록 효과성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서비스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