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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1.19 15:08
“평택시 청소행정의 선진화와 쓰레기 문제 해결돼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김동숙 의원
평택시의회 김동숙 의원은 19일 제203회 정례회에서 ‘대형폐기물 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한 방향제시’ 제목으로 7분자유발언을 가졌다.
김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차량과 인원의 효율적인 운영 ▶시세 증가 ▶자원의 재활용률 ▶국민기초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무상수거 서비스 제공 ▶생활폐기물 민원 콜센터 운영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기존의 수거업체와 수거방법의 개선으로 많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평택시 청소행정의 선진화와 모든 지자체의 고민거리인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김동숙 의원 ‘대형폐기물 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한 방향제시’ <7분발언 전문>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숙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소중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영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대형폐기물 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에서의 폐기물 수거방식은 일정 권역을 하나의 업체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그리고 대형폐기물 전체를 수집 운반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시도 여러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도시인 용인시와 남양주시도 대형폐기물 서비스 개선사업을 시작, 그동안 방치되었던 많은 문제점 들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큰 효과를 발휘하여 환경부나 타 지자체에 알려지면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개선된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차량과 인원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각각의 업체가 일정한 구역에서 수거업무를 하는 것은 책임소재가 분명할 수는 있겠지만 각자의 구역만 책임지면 되는 방식으로 대형폐기물의 경우 계절별, 그리고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지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발생의 증감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업체들의 근무시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예를 들어 A업체에서는 주간업무 시간 내에 과업을 마치지 못하는 반면, B업체에서는 주간업무 시간 내에 수거업무가 종료되어 남은 시간에 다른 일을 하기도 하는 등 이러한 문제로 각 업체마다 차량과 인원 배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업체로 통합되면 전체 구역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대형폐기물만 전담할 수 있기에 계절별, 밀집지역별로 수거업무가 폭주하게 되더라도 유동성 있게 차량과 인원을 배치하면 수거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수거인력의 업무량을 조정하여 피로 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시세 증가입니다. 기존 업체들은 최소 운행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기 위해 현장에서 부분 또는 완전 파쇄하여 수거차량에 적재 후 운반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파쇄할 경우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에 일부업체 직원들의 일탈로 비리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저렴하게 처리해 준다는 명분으로 계산서 발행 없이 일정 금액만 받고 수거하여 다른 대형폐기물과 같이 처리하여 이는 곧 수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는 하지만 수거량에 비해 세입은 크게 변동이 없던 이유이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한 업체만 선정될 경우 지속적이고 일관된 업무 지침에 의거 과업수행을 할 수 있고, 수시로 중간 관리자를 통한 직관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불법과 편법적인 행위는 근절 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세입증대에 순 기능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용인시와 남양주시의 사례에서도 나타난바 있습니다.
셋째, 자원의 재활용률입니다. 두 번째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대형폐기물의 현장파쇄로 형상을 보존할 수 없었으며, 수집운반을 해 오더라도 대형폐기물을 분리할 인력이나 여건이 안 되어 수거를 해오면 한곳에 모아 중장비로 파쇄하여 소각 또는 매립을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대형폐기물을 배출된 장소에서 원형대로 수거 후 적환장으로 복귀하여 재활용과 재사용 여부에 따라 분리 보관하여 리폼이 가능한 것은 취약계층에게 무상 기증하고, 리폼이 어려운 품목은 외부 업체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등 자원 재활용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넷째, 국민기초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무상수거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형폐기물의 특성상 대형의 가전제품과 가구류가 있다 보니 국민기초수급권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 일정의 배출비용을 지원하면 취약계층에게 가정까지 방문하여 무상수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시대에 맞는 맞춤 선진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섯째, 생활폐기물 민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평택시민들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처리와 수많은 민원을 몇 명의 담당공무원들이 처리하자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모든 생활쓰레기 관련 민원을 1차적으로 해결하고 특히, 각종 쓰레기의 배출방법 등 민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해결 시 시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타 지자체에서는 기존의 수거업체와 수거방법의 개선으로 많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평택시 또한, 기존의 수거방식에서 개선될 요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모바일 웹 배출시스템을 개발, 상용화시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시민들이 좀 더 쉽고 적기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올바른 배출문화를 정착, 불법 쓰레기 없는 깨끗한 명품도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모바일 웹 배출시스템을 개발, 상용화시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시민들이 좀 더 쉽고 적기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올바른 배출문화를 정착, 불법 쓰레기 없는 깨끗한 명품도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시행과정에서의 사업자 선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지만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시 청소행정의 선진화와 모든 지자체의 고민거리인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