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전기위원회 심의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 완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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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내놨다. 전기요금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축소하거나,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연중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는 안 등 3가지 방식이다. 
 
 정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한국전력에 권고안 제시,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일 3개안을 공개했다. 3개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누진구간 확대안)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방안(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누진제 폐지안) 등이다.
 
 1안 ‘누진구간 확대’안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할인 방식을 상시화 하는 것으로, 2단계 구간 시작 지점을 200㎾h에서 300㎾h로, 3단계 구간 시작 지점을 300㎾h에서 450㎾h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2017년 평년 사용량 기준 2536억 원, 폭염시 2847억 원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것이 단점이다.
 
 2안 ‘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 전기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는 방식이다. 3단계 구간 폐지시 평년시 961억 원, 폭염시 1911억 원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 반면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단점이 있다.
 
 3안 ‘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폭염시 기준 887만 가구가 월 9,951원의 전기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월 300㎾h 이하를 사용하는 1416만 가구는 전기료가 평균 4,335원 인상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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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여름 냉방비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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