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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27 14:03
“시민들 주한미군 불투명한 정보공개 불안감 느껴”
“한국 정부와 평택시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 동창리 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평택평화시민행동
평택평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캠프험프리스(K-6) 동창리 게이트 앞에서 주한미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은 평택시 코로나19 방역 행정에 적극 협조 및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최근 평택시 오산공군기지(K-55) 앞 와인바에서 이루어진 밀접 접촉으로 발생한 18명 확진자들의 밀접 접촉자 중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미국 국적 민간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접촉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평택시가 주한미군 측에 이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어렵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임윤경 집행위원장
이어 “평택시가 미군기지 내 미국 국적 민간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주한미군은 거부한 상태”라며 “미군부대 민간계약직 노동자들의 기지 밖 거주 및 활동에 대해 평택시와 정보를 공유하고 평택시의 방역지침이 집행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주한미군은 72명의 확진 검체가 주한미군 소속이 아니라고만 할 뿐 무더기 확진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외부 검체 검사와 관련해 주민들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발언하고 있는 이청희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의장
시민행동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를 주요한 원칙으로 삼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고 있다”며 “주한미군사령부도 투명한 정보공개 정책을 통해 평택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면서 한국 정부와 평택시의 방역 정책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주한미군은 평택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라 ▶주한미군은 외부 검체검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주한미군은 기지출입 금지 조치에 대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라 ▶주한미군은 코로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등을 요구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평택평화시민행동 기자회견문 전문]
주한미군은 평택시 코로나-19 방역정책 행정에 적극 협조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사회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 또한 방역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을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상황으로 본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아래와 같은 상황을 촉구한다.
1. 주한미군은 미군부대 민간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평택시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최근 평택시 오산공군기지(K-55) 앞 와인바에서 이루어진 밀접 접촉으로 18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이들과 밀접 접촉자 중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미국 국적 민간계약직 노동자들이 있는데, 평택시가 이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접촉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택시가 주한미군 측에 이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지만 ‘증상이 있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하는 경우 등의 근거도 없이 모든 관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어렵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평택시가 미군기지 내 미국국적 민간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주한미군은 그것조차 거부한 상태다. 이들 민간계약직 노동자들은 미군부대에서 일하지만 기지밖에 살고 있으며, 주한미군사령부의 방역 감독 아래에 있지 않아 평택시가 이들에 대한 방역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미군부대 민간계약직 노동자들의 기지 밖 거주와 활동에 대해 평택시와 정보를 공유하고 평택시의 방역지침이 집행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 주한미군은 외부 검체 검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5일 평택 주한미군 병원에서 의뢰한 미군의 코로나-19 검체 검사 결과 72명이라는 무더기 코로나 양성 판정이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72명의 확진 검체가 주한미군 소속이 아니라고만 할 뿐 이런 무더기 확진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72명의 확진 판정이라는 소식으로 평택시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주한미군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군부대를 코호트 격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주한미군이 임상실험을 위해 과거에 검사기관과 장기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안으로 정부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소극적인 해명에 그쳤다. 미군 측 해명이 맞다면 이번 검체는 주한미군이 아닌 외국에서 들여온 것인데 정부가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며, 주한미군 사안과 관련하여 평택 주민들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태도로 몹시 유감스럽다.
평택 주민들은 2015년 평택시와 한국정부도 모르게 평택 오산기지에서 미군들이 탄저균 실험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미 육군 연구소의 잘못으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오산기지로 배송되었을 가능성이 알려져, 평택 주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평택 주민들은 이에 항의하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했지만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를 회피하였다. 그나마 평택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피해, 주민 건강과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서 평택시와 지역 주민들을 대하는 주한미군의 태도는 그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매우 유감이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를 주요한 원칙으로 삼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도 투명한 정보공개 정책으로 평택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한국 정부와 평택시의 방역 정책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3. 주한미군은 코로나-19 방역정책 위반으로 기지출입 금지된 SOFA 대상자들의 정보를 평택시와 공유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얼마 전 격리 중이던 오산기지 장병과 민간계약직 노동자들이 승인 없이 부대 밖 술집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강력한 보건지침으로 2년간 시설(기지) 출입을 금지 당했다. 기지출입이 금지되면 영외인 평택시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평택시와 공유되고 있는지 주한미군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보건지침을 어긴 사람들을 기지 밖으로 추방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주한미군은 평택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신속히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한다.
주한미군은 평택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라
주한미군은 외부 검체검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주한미군은 기지출입 금지 조치에 대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라
주한미군은 코로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주한미군은 외부 검체검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주한미군은 기지출입 금지 조치에 대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라
주한미군은 코로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