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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0 15:21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 의정활동 통해 시민 삶의 질 높여가겠습니다”
▲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장
작년 7월 원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 제8대 평택시의회는 초선의원이 많아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6명 의원들이 소통을 통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해가고 있다. 지난 8일 권영화 시의장을 만나 발전적인 정책 대안 제시 및 연구단체 운영, 의원 연수,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실무능력 제고, 의원 리더십 강화, 입법과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말>
■ 권영화 시의장 “시민 의견 수렴해 발전적인 정책대안 제시”
- 지난 1년간 제8대 의회에서 해온 일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제8대 의회에서는 정례회 3회, 임시회 5회 등 8회에 걸쳐 91일간의 회기를 통해 평택시 발전과 함께 시민 삶의 질 향상, 행복의 질 향상을 위한 ‘평택시 SNS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37건을 심사·의결했습니다.
또한 5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발의해 제·개정 및 폐지 등 적극적이고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으며, 이는 제7대 의회의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6배나 많은 입법 활동이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과정을 검토하여 시정 조치요구 및 건의사항 311건 등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 지난 6월 공유수면매립지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시의원들
-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셨는데, 그 이유는?
평택시의회는 저를 비롯한 16명 전체 의원이 지난 6월 3일 열린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평택·당진항은 개발 당초부터 아산항 종합개발 기본계획에도 평택시 포승지구에 포함된 항만이었고, 평택시에 연륙되어 있는 평택의 유일한 해변과 갯벌을 매립한 지역입니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지 전체가 완공된 후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더욱 더 평택시 지역임이 명백합니다.
앞서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사항에서 행정관습법을 들어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리권을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리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상경계선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모순이 지적되면서 평택시는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 4월 해상에 대한 매립토지의 경계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 이용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관할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관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만지원을 위한 제반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평택시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2015년 5월 4일 평택시로 귀속 결정했습니다.
충청남도(아산·당진)는 이 결정에 불복해 지난 2015년 5월 대법원, 6월 헌법재판소에 각각 소송 및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로, 올 하반기에 헌재의 심판청구 결정이 예상되며, 대법원도 헌재 판결 이후 최종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택·당진항 경계분쟁 문제를 지역이기주의적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조속히 평택시로 귀속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기업 애로사항 및 시민 불편사항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평택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중 기업의 애로사항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46개소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현장방문을 통해 고용효과가 높은 우수 강소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여건을 활용한 양질의 평택형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6명 의원 모두가 시민이 불편한 점이 있다면 현장을 직접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시민들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부분을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지역의 복지현안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어떤 일들을 하는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 운영에 따른 고충 및 애로사항을 꾸준히 청취하고 있으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위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복지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안한 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견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제8대 평택시의회는 의원들의 역량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년 의정연수를 통해 효율적인 의회운영 실무능력 제고 및 질적 내실화와 의원 스스로의 리더십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연찬회 및 간담회와 함께 입법과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의원 연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연구주제를 설정하여 의원과 각 분야의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하는 연구단체를 매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지방선거 및 취임으로 인해 운영 시기가 짧아 1개 연구단체만 운영했고, 올해에는 2개의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회의, 초청강연회, 벤치마킹, 전시회 개최 등 의원들이 관심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현장을 다니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7대 의회에서 여러 개의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요 시책에 반영하거나 조례제정으로 이어지는 등 좋은 사례들이 많았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연구단체 참여의원들이 주제를 정해 논쟁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평택시의회는 50만 시민의 참여를 통해 더 훌륭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평택시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시민 모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16명 시의원 모두는 시민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거나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질타해주시고, 보다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