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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05 12:34
각급 법원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수원고등법원 개원식에 참석한 원유철(가운데) 의원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 갑)은 4일(월) 오전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등법원 개원식 및 수원지방법원 종합청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이어 6번째 이며, 기초자치단에서는 수원이 유일하다. 지하 3층~지상 19층 총면적 8만 9천여㎡ 규모로 그동안 서울고법이 관할하던 수원지법과 평택, 성남, 안산, 안양, 여주 5개 지원의 항소심 사건을 처리하게 되어 수도권 남부지역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개원식 및 준공식에는 원유철 의원, 김진표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위 박영선 위원장, 이찬열 교육위원장, 박광온, 김영진, 백혜련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참석했다. 법원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 윤준 수원지방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원유철 의원은 수원고등법원 설치에 근거가 된 법률인 ‘각급 법원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대 국회인 2008년 1차 대표발의 후 가두서명 운동 등 적극적인 노력에도 결국 법안 개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가 개원된 직후인 2012년 원유철 의원은 다시 한 번 관련 법안을 준비해 더불어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2014년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루어 냈다.
원유철 의원은 2013년 경기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경기도내 서명운동을 벌였고, 총 2만 5천여 명의 서명을 받은바 있다. 김진표 의원도 경기고등법원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여론조성을 위해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원유철 의원은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가두서명까지 받으면서 추진한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기도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에 법원이 충분히 들어주는 국민의 법원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